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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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세계커밍아웃의날 군형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국방부는 평등의 문을 열어라>](/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3/2021/211026195933.jpg)
2021년 10월 11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세계커밍아웃의날을 맞아 군형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국방부는 평등의 문을 열어라> 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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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특별법에 무고조항 신설”? ‘안티 페미니즘’ 선동만 바라는 구태정치, 당신에게 줄 표는 없다.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금의 정치적 장 앞에서 우리는 참담하다. 코로...-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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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시선]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 제정은 하였으나 갈 길이 멀다.](/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21/211020174109.jpg)
[한국성폭력상담소 단호한시선]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 제정은 하였으나 갈 길이 멀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법법」)」...-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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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커밍아웃의 날 군형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 국방부는 평등의 문을 열어라 일시 : 2021년 10월 11일 오전 11시 장소 : 국방부 앞 공동...-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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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왜 법은 성폭력 가해자에게 유독 관대할까? 왜 법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을까? OX 퀴즈로 알아보기](/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21/210929171307.png)
왜 법은 성폭력 가해자에게 유독 관대할까? 왜 법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을까? 🤷 ♀️ 🌋 🤷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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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낙폐] 안전한 임신중지, 모두를 위한 권리와 경험으로!](/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21/210928143355.jpg)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기념 성명 #InternationalSafeAbortionDay #MakeUnsafeAbor...-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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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비동의강간죄 입법안 세 번째 발의 21대 국회는 멈춰 있는 형법의 시계를 움직여라! 9월 15일, 21대 국회 세 번째 ‘비동의강간죄’ 입법안이 발의되었다. 소병철(대...-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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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된 심사, 미뤄진 평등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발벗고 나서라 또 다시 또 국회에 의해 평등이 미뤄졌다. 어제인 9월 8일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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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동현장에서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성차별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도록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책임을 다하라!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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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참여 단체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의견 제출](/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21/210906125825.png)
[보도자료]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참여 단체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의견 제출 -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된 유산유도제, 식약처는 가교시험 없이 인공임신중절의약품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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