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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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대법원의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 사건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오늘(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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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0. 한국성폭력상담소 단호한 시선] 차별의 흐름을 끊고 평등을 약속하라 2022년 4월,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지난 4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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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성차별은 엄연히 존재한다. 국회는 4월에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하라! 차별금지법은 성별이분법으로 인한 강고한 성차별은 물론 다양한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금지를 통해 모두가 평...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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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1. 한국성폭력상담소 단호한 시선] 성폭력은 성차별 사회의 일상이다 여성폭력방지·피해자지원 분산이관 반대한다 성평등 전담 부처 확대·강화하라 윤석열 제...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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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 선언문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때까지 지난해 2021년 1월, 낙태죄는 공식적으로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힘으로 ...
-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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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민사회단체 입장] 여성가족부 폐지 안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성평등정책 전담 독립부처를 중심으로 총괄·조정 기능 강화한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하라! 이번 제20대 대...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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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언문> 성평등 정책 강화를 요구한다 우리는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성평등 정책의 퇴행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성평등정책을 전담할 정...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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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6일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대국회 집중유세' < 가자, 평등의 나라로!> 에 한국성폭력상담소가 함께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상담소 활동가들은 ...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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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3분기 임신중지 시도 후 조산아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22/220322185429.jpg)
[공동성명]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3분기 임신중지 시도 후 조산아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지난 1월, 전북 전주에서 3분기 임신부가 유산유도제를 복...-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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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10대 반성폭력 정책 과제 1/ 무고인지 아닌지 No, 동의인지 아닌지로 ! ⚫ 비동의 강간죄 도입 , 강간죄 구성요건 폭행협박에서...-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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