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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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성평등 삭제하고 ‘살만하지 않은 사회’를 공고하게 만드는 저출산 정책 전면 철회하라 -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발표에 부쳐 - 지난 3월...-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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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법무부는 성범죄 무고 수사 골몰하지 말고, 성폭력 수사부터 제대로 하라. 지난 3월 6일 한 언론에 따르면 ‘검찰이 경찰이 불송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직접 보강수사를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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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가 어떤 방향으로 어느 부문에 개입해서 반성폭력 법∙정책 운동을 전개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위해 3월 20일, 성문화운동팀은 상담소 오매 활동가의 법∙정책 운동 교육을 들으며...-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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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탁”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금전이나 물품 등을 맡겨 법률적 효과를 얻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으려고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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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7일 화요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군성넷)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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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논평] ‘여성가족부 폐지안’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은 당연한 결과다. 국회는 더 이상 여가부 폐지안 논의 말고 즉각 폐기하라! 오늘(2/27)...-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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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지 말라 : 법무부의 성폭력 법률 개정 과제에 대한 악착같은 ‘모두 반대’ 규탄한다 법무부는 2023년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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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21대 국회는 반드시 발의안을 통과시켜라! :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아동‧청소년 대상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에 부쳐 지난 2월 6일 친족 관...-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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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침해 시도를 멈춰라 행정안전부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이하 전수조사)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부처마다 조사...-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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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피해자 관점에 입각한 양형 판단이 필요하다! 가해자 중심적 양형기준 판단에 부쳐 지난 2017년 9월 14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소속 단체로 가해자의...-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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