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
[단호한 시선]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국회는 생존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 소병철 의원 대표 발의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 발의에 부쳐 지난 7월 20일 친족 관계...- 2022-07-30
- 3128
-
[변경된 양형기준 살펴보기👀] 지난 2017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후원내역을 '진지한 반성'의 증거로 들어 👿감형👿해준 사례가 적발된 이후, 상담소는 지속적으로 성폭력 양형기준...- 2022-07-13
- 2098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관련 한국성폭력상담소 의견 2022.6.23. 2022년 6월 현재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서는 ‘9월 5일부터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으로 통합’ ...- 2022-07-13
- 2240
-
[20220705 단호한 시선] 군대 내 성폭력 수사·재판 민간으로 이관,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 2022. 7. 1.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에 부쳐 이제부터 군대...- 2022-07-05
- 4393
-
2022 년 6 월 9 일 ( 목 ) 저녁 7 시 [ 이슈토크 ] 무고죄 강화 ?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 가 진행되었습니다 . 상담소가 사무국으로 함께하고 있는 강간...- 2022-06-30
- 3023
-
양형위원회는 한국 형사재판에서 양형결정에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참여와 사회적 토론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입니다. 형사재판에서의 양형기준의 중요성, 문제의식...- 2022-06-30
- 2013
-
양형위원회가 2022년 5월 2일 의결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는 6월 7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목차] 1. 성범죄 양형기준은 여...- 2022-06-10
- 2131
-
5월에 들어서며 햇볕이 눈에 띄게 따가워졌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던 여의도 거리도 장미꽃으로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여의도 국회 앞 농성과 단식투쟁도 한달이 되어가는 시점, 차별금지...- 2022-05-31
- 2251
-
지난 5월 26일(목) 오후 7시-9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가정의달 맞이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말하는 온라인 광장 < 친족성폭력, 내가 말하기까지 걸린 시간 OO...- 2022-05-31
- 2048
-
▣ 기자회견 식순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를 위한 46일 농성 및 단식투쟁 마무리 기자회견 정치의 실패다.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끝까지 투쟁한다. ▣ 일시 : 2022년 5...- 2022-05-26
- 1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