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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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 공청회에 관한 입장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1소위) 차원의 평등법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제정을 찬성하는 측의 진술인들은 공청회에서 법안 전반에...-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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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 제 2022-105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에 대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의견서 단 체 명 한국성폭력상담소 대 표 자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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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단식 40일 국회의 답변이 공청회로 끝나서는 안된다. 오늘 오후 1시에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소위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계획이 확정되었다....-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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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역 기자회견 식순 ▣ 일시 : 2022년 5월 17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농성장 ▣ 식순 사회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1....-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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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개요 4월 국회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입장 요구 공개서한 발표 기자회견 “박홍근, 박광온 의원님 농성장에서 만납시다” ■ 일시 : 202...-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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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선언 "인권과 존엄이 무너지는 한국사회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으로 시대적 사명을 다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2년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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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 여성단체 기자회견 “모두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운동은 차별금지법과 함께 간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일시 : 2022년 4월 27일...-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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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권력형 성폭력 2차 가해 후보 배제하라! 개혁적이고 성평등한 6.1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준비하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2022년...-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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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주권자가 외친다 여성 할당제(성별균형)가 정치 개혁의 시작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여성들은 거리에 나와 성폭력?불법촬영?스토킹 등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요구하고 학교와 일터...-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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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대법원의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 사건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오늘(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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