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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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시선] 동의 중심 강간죄, 이제는 입법의 시간이다 6월 9일, ‘동의 없는 성폭력’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본안심사에 회부되었다. 피해자가 75차례에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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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개악(改惡)’이 되어서는 안 된다.” - ‘검찰개혁’에 대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입장문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는 성폭력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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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사건들로 스토킹 조치 강화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새로운 조치를 취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의 법제도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법의 부재...-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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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기준의 성폭력 형사법체계,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나> 토론회 후기 5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는 < 동의 기준의 성폭력 형사법체계...-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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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월29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 대책,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하자"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최근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건 등으로...-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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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동의' 기준 강간죄 개정을 위한 활동가 간담회 2026년 5월 28일 오후 2시-5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 '동의' 기준 강간죄 개정을 위한 활동가 간...-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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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활동을 하다보면 여러 위원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중요한 정부를 제공받고, 시민단체의 모니터링과 감시, 정책제안 역할을 직접적으로 정보 요청, 의견 제안의 형태로 할 수 있는...-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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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월) 오후 4시, 법무부장관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면담이 있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 최란 부소장, 유호정 활동가,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상임대표,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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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시에 요구하는 성평등 정책! ✊🗳 1. 출생 장려 중심 정책에서 성인지적인 삶의 질 중심 정책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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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폭력으로 읽는 사회] 촉법소년 논쟁이 가리고 있는 문제들🔎 “저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는데요?” 소년 범죄를 다루는 기사의 헤드라인, 관련 예능이나 드라마에서 한 번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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