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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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2026년 5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은「인공지능 발전...-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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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생명과 안전, 존엄은 무엇보다 보호되어야 하며, 국가는 피해자가 충분한 지원을 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치유는 형사사법 제도...-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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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피해자 권리보장’ 해야 검찰개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상 피해자 권리 반드시 명시하라! 10월 2일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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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지시를 환영한다 -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임신중지 약물 지체 없이 도입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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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 일시: 2026. 7. 13.(월) 오전 11시 20...-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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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폭력으로 읽는 사회] 학폭위 처분으로 대학 못가면 학교에서 성폭력이 줄어들까? *[반성폭력으로 읽는 사회]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이 반성폭력의 시선으로 사회 이슈와 정세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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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시선] 동의 중심 강간죄, 이제는 입법의 시간이다 6월 9일, ‘동의 없는 성폭력’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본안심사에 회부되었다. 피해자가 75차례에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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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개악(改惡)’이 되어서는 안 된다.” - ‘검찰개혁’에 대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입장문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는 성폭력 피해...-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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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사건들로 스토킹 조치 강화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새로운 조치를 취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의 법제도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법의 부재...-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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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기 5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는 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1975년부터 동의 기준의 성폭력 형사법 체계를 채택해온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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