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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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 기자회견] 안전한 임신중지약(미프진) 도입과 모자보건법 가로막는 최종빌런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일시] 2023년 12월 15일 오전 10시 30...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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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12 월 9 일 제도 시행 후 , 지원 과정에서 형사공탁의 문제 (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감형 , 기습공탁 등 ) 사례들이 체감되기 시작했습니다 . 선고 직전에 이뤄지...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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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진도 좀 나가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라! 일시 : 2023년 1...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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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21일(화) [성평등 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퍼포먼스 행진& 기자회견]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국회가 살려야 한다' 공동행동에 한국성폭력상담소...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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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원활동가 풀입니다. 올해로 세 번째 친족 성폭력 생존 기념 축제가 열렸습니다. 저, 풀은 첫해에 참여하고 작년에는 참여하지 못해 올해는 어떻게 펼쳐질지 매우 궁금하고...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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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1년, 성폭력 피해자지원 현장의 목소리> 토론회 참여 안내 2022년 12월 9일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된 이후, 형사공탁의 문제가 성폭력 ...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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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성착취물 ‘ 소지 ’ 개념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 -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텔레그램 링크 참여에 대한 소지죄 무죄 판결에 부쳐 지난 11 월 1 일...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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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유기 및 살해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지난 6월,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출생통보를 해야 하는 출생통보제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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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설된 법률팀에서는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법률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내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난 2 월 24 일에는 형사공탁 특례제도에 대해 , 6 월...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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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활동가 기자단 틈냥이와 함께 형사사건 절차 속 수사 및 법률 관련 용어를 알아봅시다! 2편 상담소가 성평등한 법제도를 위해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실텐데요...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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