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 디지털성폭력 불법 유통 사이트 문제, 하루 이틀인가.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는 하루빨리 방미심위를 정상화하라

12월 17일, JTBC는 단독보도로 일명 ‘N번방 그 이상’의 패륜 사이트라며 특정 사이트의 실태를 보도했다. 회원 수 54만 명, 게시물 60만 건에 달하는 규모이며, 수익 시스템으로 운영자가 벌어들인 돈은 최소 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는 일련의 사건을 통과하며 거대한 성폭력 유통 플랫폼 실태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100만 명이 이용하던 소라넷이 폐쇄되고 26만 명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주범이 중형을 선고 받았지만, 곧 또 비슷한 사건이 등장한다. 성폭력이 자행되는 장소를 폐쇄해도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한 명 한 명 붙잡아 처벌해도 집단적인 성폭력 문화는 계승된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도적 규제만으로 성폭력을 근절할 수 없고, 온라인 문화 자체의 개선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는 성평등 관점 없이는 불가하며,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해야 가능하다.

이재명 정부는 10월 1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를 출범했으나, 지금까지 심의위원을 단 한 명도 선임하지 않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10월 기준 누적된 심의 대기 안건은 16만 8천여 건이며, 이 중 디지털 성폭력 심의 건은 1만 4천 건이 넘는다. 방미심위는 디지털 성폭력 심의 건을 24시간 이내에 삭제·차단하고, 불법 성인사이트 등 피해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해외 서버 게시물 차단 뿐 아니라 사이트에 대한 차단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은 현재 방미심위만이 갖고 있다. 

그럼에도 위원이 선임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심의 건이 밀리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방미심위의 디지털 성폭력 시정요구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고, 방미심위가 정상 가동되지 않으면 심의 요청 건은 방치될 뿐이다. 재유포되는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상 빠른 삭제조치가 긴급함에도 불구하고 권한에 대한 책임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사실상 방미심위가 삭제지원의 종착지임에도 지난 6월 이후 모든 심의가 중단되었다. 

이재명 정부가 여성 정책 공약으로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내세웠음에도, 심의가 중단되는 상황을 대책 없이 방치하는 것은 젠더폭력에 대한 무관심의 방증이다. 

이재명 정부는 시작부터 계속해서 ‘남성들의 역차별’ 문제와 ‘젠더갈등’을 우려했다. 기존 여성가족부를 개편하면서도 사회개혁위원회 개혁 과제에 성평등을 생략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도 성평등가족부를 제외하는 등 일관된 무관심과 무지를 내보이고 있다.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에서는 n번방과 비교하며 그 이상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충격을 주고자 한다. 그러나 n번방 ‘그 이상’이란 것은 없다. ‘그 이하’의 사건도 없다. 가족을 배신한 '패륜'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이다.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을 폭로하는 것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의 광장 이후 들어선 정권의 성평등 기조로의 전환이며,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고 젠더기반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갈급한 노력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는 성평등한 온라인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젠더 관점에 입각한 심의위원을 선임하여 하루빨리 방미심위를 정상화하라.

2025. 12. 19.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세종여성, 수원여성회, 인천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19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