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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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이 부당하다” 함께 목소리 내주세요.](/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1/2020/201206235130.jpg)
🔥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이 부당하다”🔥 ⠀ ⠀ ⠀ ⠀ ⠀ ⠀ ⠀ ...-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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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성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공청회를 규탄한다](/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20/201203151427.jpg)
[성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공청회를 규탄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오는 12월 8일 '낙태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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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미투운동 '너머' 피해자의 일상을 그리다 - 오거돈성폭력사건 대토론회](/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3/2020/201201185434.jpg)
지난 10 월 30 일 ,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오거돈성폭력사건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 < 미투운동 ‘ 너머 ’ 피해자의 일상을 ‘ 그리다 ’> 라는 제목으로 시...-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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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11 월 11 일 평등절 선포 기자회견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한달 집중행동 계획 발표 - < 기자회견 개요 > 2020 년 11 월 11 일 평등절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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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기자회견 <“낙태죄 전면 폐지”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3/2020/201127145422.jpg)
사진 제공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2020년 11월 27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 < “낙태죄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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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문재인 정부 '낙태죄' 개정입법예고안 규탄 청와대 앞 1인시위 경과 및 후기 모음](/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20/201116183406.png)
문재인 정부 입법예고안 규탄, ‘낙태죄’ 폐지 촉구 청와대 앞 1인 시위 종료! 이제는 국회 앞으로! 처벌 대신 권리를! 문재인 정부가 '낙태죄'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1...-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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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의견서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법무부 공고 제2020– 307호)에 대해 아래의 이유로 반대의 의견을 제출합...-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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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시선] '낙태죄' 관련 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의견서(첨부파일 포함)](/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20/201113120757.jpg)
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 기관·단체명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대표자명 : 이명숙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2층 전화번호 : 0...-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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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온라인 전시 "시간을 거스르다"](/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1/2020/201112144324.jpg)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온라인 전시 시간을 거스르다 2020.11.11. - 11.30 www.sisters.or.kr 반성폭력 운동, 미투운동이 확산된 후에도 친족성...-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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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낙폐 논평] '낙태죄'의 폐지와 함께 권리의 보장으로 성큼 나아간 정의당의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20/201110162058.png)
[논평] '낙태죄'의 폐지와 함께 권리의 보장으로 성큼 나아간 정의당의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11월 5일, 정의당은 형법 제27장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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