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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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차별금지법/평등법 연내 제정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8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차별금지법/...-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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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군사법체계 폐지, 타협은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를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 죽음의 행렬이 끝이 없다. 군에서 전해지는 비보와 충격이 날마다...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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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의 평등법 발의를 환영하며 21대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망설이지 마라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평등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을 발의하였다. 이로...-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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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성교육기본법 제정촉구 릴레이 1인 시위 - 일시: 2021년 7월 22일 - 장소: 국회 앞 1.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 이유정 사무국장 2.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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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낙폐][유산유도제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 유산유도제는 필수의약품이다. 식약처는 미프지미소 허가 더 이상 지체말라!](/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21/210729184913.jpg)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유산유도제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 유산유도제는 필수의약품이다. 식약처는 미프지미소 허가 더 이상 지체말라! 지난 7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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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평등 추진 부처 폐지가 아닌 성차별 폐지를 공약하라 - 국민의힘 대선주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부쳐 7월 6일, 국민의힘 대선주자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여...
-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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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청원인의 글(6/29)에 대한 입장 ‘동아제약 성차별면접 피해자’가 6월 29일 브런치에 올린 글을 마음 아프게 읽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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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낙폐]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의료행위 급여화' 논의 시작하라!”](/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21/210701150226.png)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의료행위 급여화' 논의 시작하라!” - 6월25일 건정심 '임신중지 교육·상담료 신설'에 부쳐 지난 6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공임신중절 교...-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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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안 했다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한 10문 10답 ver.2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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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폭행‧협박 없었다고 강간을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는 이상한 법, 강간죄 구성요건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21/210624150221.png)
[논평] 폭행‧협박 없었다고 강간을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는 이상한 법, 강간죄 구성요건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지난 2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살 의붓여동생에게 수개월 동안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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