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
< 성명서>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가족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국회는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에 앞장서라!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사적 영역이 아닌 공...
- 2021-02-10
- 1155
-
보 도 자 료 단체명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배포일시 2021. 01. 22. 담당자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이유정 사무국장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함경진 ...
- 2021-02-01
- 1900
-
[ 성명 ] 서울시교육청 2 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시 교육청이 <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 > 을 모토로 앞으로 3 ...
- 2021-02-01
- 1171
-
[ 논평 ] 챗봇 ‘ 이루다 ’ 가 여실히 드러낸 차별의 구조 ,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지난 12 월 23 일 스캐터랩의 대화형 챗봇 ‘ 이루다 ’ 가 ...
- 2021-02-01
- 1357
-
지난 12월 2일(수) 오후 12시 30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여성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경찰 규탄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 하랬더니 경찰 조사한다고?"가 진행됐습니다. ...
- 2021-01-04
- 1298
-
[2020.12.31. 기자회견문 ‘낙태죄’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 ]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 ‘ 낙태죄 ’ 없는 2021 년 , 새로운 세계를 향한 10 대...
- 2020-12-31
- 2075
-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한 평등법 제정의 필요성 , 더불어민주당은 온전한 평등법 조속히 제정하라 12 월 23 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특별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 2020-12-31
- 1241
-
[카드뉴스]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만취한여성, 클럽에 가는 여성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일까요? - 피해자의 심실상실을 이용한 준강간 사건처벌이 제대...
- 2020-12-28
- 1304
-
[텔레그램성참취공동대책위원회 공동성명] 가해자 봐주기 감경요인 대신, 피해자 일상회복이 우선되는 변화를 기대한다: 양형위원회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의결, 시행에 부...
- 2020-12-16
- 1284
-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 ] 문재인 정부는 ‘ 낙태죄 ’ 없는 2021 년을 준비하라 ! 지난 8 일 국회에서 개최한 ‘ 낙태죄 ’ 관련 공청회는 졸속적으로 준비되...
- 2020-12-14
- 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