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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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낙폐]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의료행위 급여화' 논의 시작하라!”](/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21/210701150226.png)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의료행위 급여화' 논의 시작하라!” - 6월25일 건정심 '임신중지 교육·상담료 신설'에 부쳐 지난 6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공임신중절 교...-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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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안 했다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한 10문 10답 ver.2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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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폭행‧협박 없었다고 강간을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는 이상한 법, 강간죄 구성요건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21/210624150221.png)
[논평] 폭행‧ 협박 없었다고 강간을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는 이상한 법, 강간죄 구성요건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지난 2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살 의붓여동생에게 수...-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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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_ 각 언론사 담당기자 일 자 _ 2021. 06. 17. 제 목 _ 인권·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군성범죄근절TF'에 의견서 제출 [ 보도자료 ] 인권·시민사회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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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의 민주당 발의 환영한다. 국회는 연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지금 바로 착수하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시민의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응답이 시작되었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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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하자! 평등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딛읍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에 함께 한 모든 분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성립을 알립니다.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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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28 세계 월경의 날 맞이 기자회견 코로나로 심각해진 월경 빈곤, 서울시는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지원 조례 조속히 시행하라! 코로나19 팬데믹은 많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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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 만행동 ( 국민동의청원 ) 돌입 기자회견 “ 여성들이 요구한다 ! 성평등 지금 당장 , 차별금지법으로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 만행동...-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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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드디어 시작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인권의 상식이자 더는 늦출 수 없는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10만행동으로 함...-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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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저희 ‘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 이하 ‘ 포성넷 ’) 는 2015 년 교육부가 개발한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전면 폐기와...-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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