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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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선언 “페미니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합니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은 아직도 세...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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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세상을 떠난 누군가의 부고가 전해질 때마다 우리는 친구의 안부를 확인한다. 나는 살아있음을, 우리는 살아갈 것임을 타전한다. 살아 숨쉬고 있...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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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1일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지 정확히 2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올해 마침내 '낙태죄'는 폐지되었으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 보건의료 서비스...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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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다음날인 4월 8일,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에서는 서울시장 당선자에게 ‘ 평등을 대/차/게/ 집/요/하/게/ 끝/까/지 촉구’ 는 기자회견을 열었...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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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면접에서의 차별적 질문, 이제는 없애자 채용 차별 철폐,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동아제약 면접 당사자의 문제제기로 면접 과정에서의 성차별 질문이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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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세계여성의날🌹 👾 강간죄 개정을 위한 게임오픈👾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 WONDERFUL-LAW 폭행/협박이 아니라...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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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3.8세계여성의날 기자회견문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 2021년,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맞이한지 어느 덧 2개월이 지났다. 그간 우...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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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호한시선 ] 성범죄자 의료인 자격 제한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19 일 ‘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 ’ ...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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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가사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 2월 통과를 위한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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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술을 이용한 성폭력사건의 심신상실 상태를 폭넓게 해석한 대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해자가 음주 후 스스로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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