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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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프랑스 형법 개정을 환영하며, 한국 형법 개정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29일, 프랑스 의회는 형법상 강간죄 정의를 ‘폭행·협박·...-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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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 발의 환영 < 발의를 넘어, 통과로!> 토론회 준비 기획단 첫 모임! 10월 15일 화요일 저녁 7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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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단호한 시선] 군대 내 성폭력 수사·재판 민간으로 이관,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 2022. 7. 1.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에 부쳐 이제부터 군대...-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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