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으로부터 1년, 민주주의는 아직 위태롭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 사회가 마주하게 된 극우 세력화는 우익 정치세력의 문제로만 환원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공모한 관료와 정치인들을 단죄하는 것과 아울러, 극우가 번성하는 토양을 바꾸기 위한 사회대전환에 나설 때에만 우리 사회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해 한 발 내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나은 민주주의는 정부여당의 아량이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광장에 나섰던 시민들이 일터와 학교와 가정과 지역 곳곳에서 존엄과 권리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가능합니다. 이에 체제의 위기로 인해 더욱 크게 흔들리는 민중의 삶의 자리에서 굳건한 연대를 이어가고자 하는 76개 사회운동 단위 및 진보정당이 모여 12월 10일 <가자, 평등으로! 12.10 민중의 행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비상계엄 1년, 세계인권선언일을 앞둔 12월 3일 <가자, 평등으로! 12.10 민중의 행진 선포 기자회견 -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원한다>를 개최했습니다. 민주주와 평등의 진전을 위해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노동이 존엄한 나라, 기후정의 당연한 나라, 공공성 든든한 나라, 진보정치 빛나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붙임1. 기자회견문

▣ 붙임2. 발언문

▣ 붙임3. <가자, 평등으로! 12.10 민중의 행진> 개요

▣ 붙임4. 기자회견 사진

▣ 붙임1. 기자회견문

<가자, 평등으로! 12.10 민중의행진 선포 기자회견문>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원한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적인 계엄과 내란 획책에 저항한 시민들은 주저 없이 광장에 모여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요구했다. 윤석열이 소각해 버린 민주주의와 보수 정치가 기각시킨 평등을 원상으로 회복할 뿐 아니라, 계엄과 내란을 낳았던 이전의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사회대전환을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광장에 등장한 정치인과 정치세력은 모두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파면 이후 9개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반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한국 사회는 광장의 외침에 응답하고 있는가? 불행히도 우리는 이에 선뜻 답하기 어렵다. 정부와 민주당은 ‘내란청산’을 말하지만 성장주의 정책을 고수하며 사회적 불평등과 기후생태위기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지만 과거에 그랬듯 소수 관료와 친정부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들 중심의 거버넌스로 흘러가고 있다. 개혁을 약속했지만 청소년과 청년,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다수 민중은 여전히 불안정한 전망 속을 살아간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위해 광장에 나섰던 것이 아니다. 그래서 광장의 일원이었던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요구하는 12.10 민중의 행진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원한다. 그를 위해 윤석열을 탄핵했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고, 코스피 5천이라는 미망을 명분으로 자산가 계급의 이익을 위해 달려가며 민중 전체를 위한 공공성 강화와 평등 증진을 외면하고 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이유로 노동시간과 규제를 완화하거나 물과 전기라는 공공재를 기업에 몰아주려 하면서도 불평등과 기후위기로 삶이 흔들리는 민중의 권리 앞에서는 이리도 쉽게 등을 돌리는가?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원한다. 윤석열 세상의 연장은 참을 수가 없다.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는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통상-투자 합의를 이뤘고, 다수 정치세력은 선방이라 평가했다. 하지만 500조원의 대미투자 약속과 이어진 환율 상승은 언제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 폭등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민중의 우려를 감춘다. 자주국방을 위한 것이라며 핵잠수함 도입을 자화자찬하지만, 일본의 군비증강과 북한-중국의 강경 대응으로 이어져 동아시아 화약고를 완성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윤석열의 꿈을 이재명이 완성하는 세상을 희망하지 않았다.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원한다. 내란의 토대는 불평등과 혐오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처벌하는 것은 오늘의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불평등과 혐오라는 한국사회의 토대를 동시에 해체하지 않으면 2, 제3의 윤석열은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 불평등과 혐오를 토대로 극우 세력이 난동을 부렸고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억압했다. 차별금지법을 왜곡하고 인권을 후퇴시켰다. 구조적 성차별 철폐로 나아갈 성평등 정책은 요원한데 페미니즘에 대한 낙인은 여전히 강고하다.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방치하면서 보편적인 권리를 부정하는 정치,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는 내란의 토대를 허무는 정치가 아니다.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원한다. 그리고 체제전환을 통해서만 더 많은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평등 사회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위해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향해 싸울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위해 노동이 존엄한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위해 기후정의 당연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위해 공공성이 든든한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위해 진보정치가 빛나는 세상으로 전진할 것이다. 

우리는 12.10 민중의 행진을 통해 이와 같이 선언할 것이다. 12.10 민중의 행진에 함께 나서자. 

2025년 12월 3일

<가자, 평등으로! 12.10 민중의 행진> 76개 공동주최 단위 일동

가족구성권연구소, 공공운수현장실천,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교육공동체 나다, 기후정의동맹, (사)김용균재단, 노동당,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길, 노동・정치・사람,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노정추, 녹색당, 녹색정치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녹색당원들,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연합당(주), 데모당,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블랙리스트 이후,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 이제그만, 빈곤사회연대,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삶과노동을잇는배움터 이짓,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인권영화제,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실천불교승가회 ,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옥바라지선교센터, 은평민들레당,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환,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차별과 배제에 저항하는 동물들의 행진,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큐사인,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플랫폼c,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HIV/AIDS인권행동 알

▣ 붙임2. 발언문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SADD) 박경석입니다.

12월 3일은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라’고 외치며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3년 내내 전장연을 폭력조장단체라 낙인찍고탄압하며 장애인권리를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 12월 3일, 한국의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날도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하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UN이 공표한 인권의 날이 독재의 군홧발 아래 짓밟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국회로 향했고, 시민들과 함께 광장에서 탄핵을 외치며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1987년은 군사독재를 끝내고 민주화를 이룩한 해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인은 여전히 그 ‘민주주의의 바깥’에 놓여 있습니다. 87년 체제는 형식적 민주주의는 가져왔을지 몰라도, 장애인의 이동권·자립생활·탈시설과 같은 일상적 민주주의는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타는 목마름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부터 236년 전, 1789년 프랑스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자유조자, 법에 명시된 권리도 무시되고 쓰레기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정치권력은 국민으로 나옵니다. 국민은 주권의 유일한 주체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 부터 나온 권력들은 장애인에 부여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차별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중심주의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은 시민으로 당연한 기본권 조차도 장애인에게는 비장애인과 평등한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우생학을 기반으로 장애인은 비장애인시민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열등한 존재일 뿐입니다. 전장연은 우생학적인 위계를 바탕으로 비장애인중심주의로 구축된 민주주의를 거부합니다. 지금의 민주주의는 비장애인들만의 민주주의일 뿐입니다.장애인은 시민으로 자유롭지 못하며 평등하지 못합니다. 장애인을 불가촉 천민으로 취급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배제하고 집단적으로 수용하는 장애인거주시설정책을 거부합니다.

전장연은 내란 1년을 맞이하는 현재에도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목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집단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쟁취해 나갈 것입니다.

2)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집행위원장

12.3 내란 1년, 공포의 그 밤부터 광장의 연대와 승리까지 결코 잊을 수 없는 날들이었습니다. ‘금지’하고, ‘통제’하고, ‘처단’한다는 내용의 서슬 퍼런 계엄 포고령에 공포가 엄습해 왔던 그 밤, 두려움에 부들거리면서도 우리는 국회 앞으로 달려가 무장한 계엄군을 막아섰고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무지갯빛으로 모였던 광장의 날들과 광장에서 남태령으로, 남태령에서 고립된 투쟁의 현장들로 이어진 빛의 연대도 잊을 수 없습니다. 광장의 빛들이 저마다 드러내는 정체성도 광장에 나온 이유도 다양했지만, 윤석열‘들’이 만든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단호함에서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상의 민주주의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다는 두려운 내란의 경험이,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열망하게 했고 환대와 연대의 광장을 넓혔습니다.

광장의 연대와 승리로 내란 정권을 조기종식 시키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 반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극우의 준동과 혐오의 정치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란 종식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또한, 광장의 목소리는 내란 종식과 함께, 더 커다랗고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광장의 시민들이 함께 만든 사회대개혁의 과제를,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조차 제대로 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란 이전의 세계에 멈춰있습니다.

일상의 계엄과 내란은 여전히 견고하게 가난한 민중을 탄압하고 있고, 이에 맞선 우리의 투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발표하고 시행되지 못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은 폐기되기는커녕, 이재명 정부에서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새벽에 수백 명의 용역이 동원된 폭력적인 노점 철거도 새 정부 출범 100일 즈음, 서울 한 복판에서 자행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막혀있던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도, 새로운 정부에서 신속하게 해결되길 기대했지만, 나중으로 밀리며 희망고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 만능론을 내세우며 발표되는 정부와 서울시가 한몸이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에, 개발지역 주민들은 철거민이 되어 ‘단결투쟁’의 머리띠를 오늘도 묶고 있습니다. 탈시설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를 외치며 투쟁하는 장애인들도 여전히 혐오의 표적이 된 채 지하철에 오르며 싸우고 있습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한 세상을 염원했던 광장의 요구가 나중으로 밀릴 수 없습니다. 광장의 연대가 멈출 수 없습니다. 내란 1년, 광장의 빛이었던 도시빈민의 연대는 더욱 단단하게 연결되어 일상의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나중은 없다! 내란도, 빈곤과 차별도 종식하자!

3) 기후정의동맹 은혜 집행위원장

지난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고, 우리가 배운 것은 결국 세상을 지키는 것은, 서로의 삶을 염려하며 거리로 나서는 민중이라는 것입니다. 1년의 시간 동안 우리 사회는 계엄령과 극단적인 정치적 파국을 막아내고 정권을 교체하였지만, 여전히 우리 삶은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이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의미입니다.

기후위기, 너무 심각합니다. 이번 주에도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재난 소식에 놀라지 않게된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하지만 익숙해져선 안 됩니다.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 사회 불평등이 더 악화되어 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극한의 기상 속에서 노동하는 수많은 노동자/농민, 폭염·혹한·침수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홈리스들, 남반구 민중과 생태계 뭇생명이 겪는 기후위기는 더욱 혹독합니다. 이 전지구적 위기가 단지 탄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도 땅과 바다도 모두의 삶의 터전을 갈아넣어 이윤만을 추구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만들어낸 위기라는 건 명백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먹고 자고 쉬고 배우고 치료하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공공성’ 확대가 절실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우리 삶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지난달 제출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불확실하고 무책임한 ‘53~61%’ 구간으로 목표치를 잡았습니다. 관련 공청회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의 의미는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할 성장 기회’라고 정의했습니다. 역시나 감축하기 위해 대기업 금융지원, 기술개발을 지원하겠다는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후위기 대응을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다시 짓고, 이윤만을 위해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자본을 통제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다며 블랙록과 같은 해외 자본과 협약을 맺고, 그들을 전력시장에 끌어들입니다. 동시에 물과 전기를 집어삼킬 반도체·AI 첨단 산업을 위해 모든 규제를 풀어버리는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합니다. 또한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를 통해 강탈된 팔레스타인 바다에서 석유·가스 탐사를 시도하며 자원 수탈에 가담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후 부정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에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평등으로 가는 민중의 길뿐입니다. 가자 평등으로!

4) 무지개행동 이호림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공동대표 이호림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꼬박 1년이 지났습니다. 짧지 않은 이 시간동안 우리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았고, 동시에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연대가 얼마나 깊고 단단한지를 체감했습니다. 불평등과 혐오를 발판 삼아 확장된 극우 정치의 폐해가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지를 목도하며, 이제 한국 사회는 어떤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 나가야 할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민생과 통합을 내세워 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반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민생’은 누구의 삶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통합’은 누구를 품고 누구를 배제한 통합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광장에서 빛을 이루고 무지개 깃발로 함께 했던 성소수자 시민의 삶의 자리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민주주의의 위기를 마주하며 우리가 확인한 것은 분명합니다. 민주주의는 일부 시민의 권리만을 선택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회복될 수도, 유지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소수자 혐오를 먹고 자라온 극우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관련자의 정치적, 법적인 책임만을 묻는 것으로는 진정한 내란청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란 청산의 핵심은 이 사회가 가장 먼저 삭제해 온 이들의 존엄과 권리를 바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사회 가장 주변부에 놓였던 시민의 존엄과 평등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다시 채워야 합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넓은 평등 없이 우리는 진정으로 극우의 시대를 끝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 이상 정치적 부담의 문제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동성혼 법제화와 트랜스젠더 시민의 평등한 권리를 ‘사회적 합의’의 이름으로 유예하지 마십시오. 소수자 인권을 이 정부 정책의 마지막 항목이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의 첫 번째 과제로 삼을 것을 우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한 우리는 시민들의 연대의 힘을 믿으며,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위해 다시 행진을 시작할 것입니다.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사회를 향해 함께 걸어갑시다.  

5) 비정규직이제그만 김선영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김선영지회장입니다.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참담한 일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기 계신 동지들 모두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교섭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현실에서는 철저히 짓밟혀지고 무력화됩니다. 그 수많은 이유 중 하나가 내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진짜사장인 원청과 교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2022. 3. 7. 국회앞에 천막을 치고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2조3조 개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천막농성중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2번이나 통과되었으나 윤석열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습니다.

바로 1년 전인 2024. 12. 3. 여느 때처럼 마찬가지로 국회앞에서 퇴근 선전투쟁을 진행하고 천막에서 잠을 자려고 침낭을 깔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계엄이 선포되었으니 빨리 피신하라는 전화였습니다. 국회앞에서 마이크를 통해 2년 가까이 윤석을 가장 많이 비판한 사람이 저였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국회 앞 상황을 맨 먼저 동영상을 촬영해 제가 소속된 금속노조에 알렸습니다. 그 후 많은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들이 국회앞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선전투쟁시 사용하던 대형스피커를 광장에 설치하고 시민들과 함께 밤새 계엄군을 막아냈습니다. 이후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윤석열탄핵투쟁에 전념하며 한남동, 남태령, 광화문 할거 없이 모든 투쟁에 참석했습니다. 결국 윤석열은 대통령에서 탄핵되어 내란죄로 구속되었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 되었습니다.

시민여러분! 그러나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윤석열정권때나 별로 바뀐 것이 없는 거 같습니다. 노동자들이 20년 넘게 요구한 노란봉투법을 윤석열이 2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재명정부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정부에서 시행령을 통해 다시 노란봉투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선심 쓰듯 줬다 다시 뺏는 그런 형국 입니다. 노동자 무시하는 정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재명 정부는 진짜 모른단 말입니까. 

윤석열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국가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노동자들을 악랄하게 탄압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마저도 무시하며 수 많은 노동자들을 연행하고 구속 시켰습니다. 저는 2022.11.14. 삼성역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국내사업본부앞에서 평화롭고 합법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서경찰서 대치지구대 경찰 2명이 나를 땅바닥에 패대기치고 목을 꺽고 폭행을 가하며 수갑을 채워 연행했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공권력 남용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직무교육을 권고하였지만 윤석열정권 검찰은 인권위 결정도 무시하고 결국 저를 특수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심, 2심 모두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하고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국가 폭력에 대해 즉시 경찰청장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얼마전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폭력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정부의 경찰청장의 사과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이고, 위자료청구에 대한 대한민국의 답변은 인권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국가가 저한테 사과나 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이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또한 현대자동차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은 불송치결정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결국 나를 기소하였으며 9번 재판 끝에 검찰은 저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기소도 부당한테 무슨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실형을 구형한다는 말입니까.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역시 무죄가 선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판에 또 다시 항소를 하며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모두 현재 이재명 정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도대체 윤석열정권과 이재명정권은 뭐가 다르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노동자 민중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정권을 두번이나 끌어내렸지만, 비정규직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정규직 당사자들로 모여있는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일하다 죽지 않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그 날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3. <가자, 평등으로! 12.10 민중의 행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