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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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를 여성 시민이 지지할 수 있으려면 -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사에 부쳐 8월 30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성평등가족부(이하 성평등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다. 뚜렷한...-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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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시선] 성평등 훼손하는 진주시와 대전광역시, 차별 행정 멈춰라 지난해 진주시는 ‘모두를 위한 성평등 교육’ 사업 보조금을 취소 통보했다. 극우 개신교 단체가 교육사업에 사...-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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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 최종 후보군이 8월 초에 추려질 예정이다. 헌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은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막중한 책...-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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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으로부터 1년, 민주주의는 아직 위태롭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 사회가 마주하게 된 극우 세력화는 우익 정치세력의 문제로만 환원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공...-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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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2025 세계 여성폭력추방주간 공동기자회견 일시: 2025. 11. 27.(목)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 광장 공동주관: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모두의 안전한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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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체와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반성폭력 운동이 묻는다 - 9월 7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부쳐 지난 7일, 이재명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성폭력상...-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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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 젠더정책과제 발표 및 공약촉구 기자회견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 대통령 후보는 성평등을 공약하라!” 일시 : 2025년 4월 30일(수) 오전 10시 40분 장소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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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동기획 릴레이 인터뷰 2023년, 일본에서는 116년만에 ’부동의성교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시민단체 스프링의 열정 어린 활동이...-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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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동기획 릴레이 인터뷰 현행 '강간죄'의 성립 요건은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입니다. 이런 법적 현실에서 피해자들은 "왜 더 극렬히 저항하지 않았나" "사실 동조한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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