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
그 ‘무고( 誣告 )’는 ‘무고( 無辜 )’하지 않다-오태완 · 양천구의회의 성폭력 무고 구조 왜곡에 부쳐 2026년 1월 13일, 오태완 경상남도 의령군수는 강제추행 피해자를 ‘...- 2026-01-30
- 463
-
[단호한시선] 차별을 갈등으로 바꾸는 국민통합위원회 규탄한다. 문제는 ‘페미니즘’이 아니라 ‘역차별 담론’이다. 지난 12월 17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개최한 “202...- 2025-12-22
- 1379
-
검찰 해체와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반성폭력 운동이 묻는다 - 9월 7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부쳐 지난 7일, 이재명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성폭...- 2025-09-10
- 1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