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
술 마시면 감형? NO!
-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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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 외 35개 단체는 음주감경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지난 10월 10일부터 12월 8일까지 약 두 달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번 서명에 동참해주신 분은 모두 22,401명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한 서명은 모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욕정에 못이겨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뿌리 깊은 통념입니다. 이런 통념이 사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쳐, 가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주장만을 가지고 쉽게 감형요소로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는 아는 관계에서 계획적,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욕정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은 음주문화와 성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생각에 불과합니다. (관련글 보기)
오늘 12월 21일 음주감경과 관련한 의견을 최종 결정하는 양형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제출한 의견서와 서명이 부디 큰 울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