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 안내서 - 동의(상대의 제안을 수용/거절하는 행위)를 넘어, 동의(계속해서 소통 협상하는 과정)하기 

◎ 목차

들어가며 

▶ 1장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권리와 동의

▶ 2장 강간죄 개정, 미룰 수 없는 이유

1. 성폭력 처벌 관련, 지금 법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2. 통계로 보는 현실 : 70%의 폭행 · 협박없는 강간 피해

3. 현행 법이 놓치고 있는 것 : 폭행 · 협박 외의 행위 수단

4. 사례별로 보는 법적 처벌의 어려움

① 준강간: 술이나 약물에 취했을 때도 처벌은 어렵다?

② 위력에 의한 성폭력: 말하지 못했는데 왜 동의한 걸로 보나요?

③ 성매매 상황에서의 성폭력: 돈이 오갔다면 문제없나요?

④ 청소년 성폭력: ‘왜 계속 만났어?’라는 질문에 가려진 것

⑤ 장애여성의 성폭력: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저항도 당연한가요?

⑥ 이주여성: 체류 자격이 무기처럼 쓰일 때

⑦ 아내 강간: 결혼했다면 ‘동의’된 건가요?

5. 강간죄 개정을 위한 시도들

▶ 3장 강간죄 개정,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로

1. 국제적 인식변화와 요구

① 강간죄 개정의 주요 원칙과 권고사항

2. 해외개정 사례

3. ‘동의’ 요건의 쟁점과 대안

4. 한국의 강간죄 개정, 목적과 세 가지 원칙

▶ 4장 동의, 가능한 조건과 과정

1. YES or NO에 담긴 제안-수락의 의미를 넘어

2. 적극적 합의의 다섯가지 원칙

3. 즐거움의 시작, 성적 동의

4. 성적 동의의 시작과 끝은 ‘관계’

▶ 5장 동의, 다양한 위치에서 질문하기

1. ‘동의했다’고 전제된 사람들

① 어쩔 수 없이 수락한 성적 행위도 동의일까?

② 돈을 주고받았다면 동의일까?

2. ‘동의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 동의는 능력일까?

3. 동의역량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하여

▶ 6. 강간죄 개정, 자주하는 질문들 FAQ

Q1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건가요?

Q2 범죄 입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전환되는 건가요?

Q3 강간죄가 개정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Q4 법으로 ‘동의’를 판단할 수 있나요?

Q5 성폭력 관련 법은 이미 많지 않나요?

Q6 국가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

▶ 나가며. 강간죄가 개정된다면? 

+ 발행처 _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아카이브 https://change297.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