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후기] 법무부 장관,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면담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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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월) 오후 4시, 법무부장관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면담이 있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 최란 부소장, 유호정 활동가,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상임대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이하영 공동대표,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변은희 솢아,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전다운 위원장, 장길완 감사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향했습니다.
법무부 7층 소회의실에서는 정성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검찰국장과 형사법제과장, 검찰개혁지원TF 부장, 인권국장과 인권구조과장님에게 성폭력 피해 현장의 절실한 상황과 의제를 전했습니다. 법무부 양성평등담당관실이 주재해주셨습니다. 광주에서 희생된 여성 고등학생, 피의자의 스토킹 이력, 전국 고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명서 목소리를 기리고 기억하며 시작한 면담입니다.
아직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법, 7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가부장적인 형법 강간죄 기준, 도리어 여성을 처벌하고 있어 방지법과 충돌하고 있는 성매매 처벌법, 디지털 성폭력에서 독소가 되는 성적 수치심 신체 요건, 중증장애인 성폭력 수사 및 진술 관련 문제 등 주무부서가 들여다보아야 할 법과 제도가 산적합니다. 여성폭력을 다루는 형법, 특별법에서의 처벌법은 법무부가 주무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의료비,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개혁 이후 경찰이 불송치 내리면 사실상 모든 책임이 피해자 개인 몫이 되어 버리는 상황도 우려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범죄피해자지원제도가 제대로 실행될 것인지, 친밀관계-장애여성-준강간 줄줄이 불송치되는 현실에서 보완은 불가능한 것인지 제도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민주주의 광장이 연 정부에서, 정성호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 원민경 장관이 이끄는 성평등가족부가 여성폭력 개선법제검토 TF를 이루고 면밀히 살피고 변화의 걸음을 크게 내딛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인권의 최전선에서 이 정부가 활약해 주시기 강력히 촉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날의 면담이 마중물이 되어 정부가 더 적극적인, 전문적인 역할을 해나가 주리라 기대하였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젠더폭력 피해생존자의 목소리가 가장 잘 들리고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