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활동을 하다보면 여러 위원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중요한 정부를 제공받고, 시민단체의 모니터링과 감시, 정책제안 역할을 직접적으로 정보 요청, 의견 제안의 형태로 할 수 있는 자리들인데요.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는 그 중 하나의,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더 관심있는 분들은 경찰청에 양성평등담당관실과 성평등위원회가 만들어지기까지, 만들어 진 후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를 다룬 책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책 소개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2018년 3월 30일 경찰청은 미투운동의 흐름과 문제의식을 기민하게 인지하며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여성정책이 아닌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꽤 급진적인 선택을 했다." 

성평등위원회는 경찰 조직 전체의 성평등을 다룹니다. 남녀통합채용부터 일생활양립, 경찰 내부 성희롱 성폭력 예방, 각 기능별 육아휴직 사용 현황, 여성고위관리자 비율, 경찰 내 위원회 성별 비율 점검 등... 경찰이라는 큰 공공조직에 적용되는 성평등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고 질의합니다. 위원의 질문은 각 '기능'이라고 하는 경찰청 정책 부서에 전달되고, 답변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경찰에 의한 성폭력을 방지하는 계획이 중간에 마련되어 이행을 점검합니다. 그 외에도 매일, 매주, 매달 발생하고 있는 경찰에 의한 사건이나, 경찰이 역할을 다해야 하는 일들을 정보나 입장을 질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촉구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O월에 개최된 정기회의 기간에 서면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 질의를 양성평등담당관실에서 정리하여 경찰 각 기능에 발송하고, 각 기능에서 답변을 하고, 이 답변에 대해 모든 위원들이 추가 질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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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녀 통합 채용 관련

- 경찰 남녀통합 채용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면 “여성 합격이 70%에 이를 것”이라는 과장된 주장도 있어, 이에 대해서 경찰청이 설명자료를 내 효과적으로 정정 내용이 배부되었음 

- 그러나 또한 유튜브 중 많은 내용은 체력시험이 여성에게 쉽지 않다는 점을 짚고 있음. 일부 영상에서는 “필기시험에서는 여성합격자가 많을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 비율을 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2026년 남녀통합 채용 전면화를 앞두고 여론에 대해서, 실제 과정에 대해서 힘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경찰개혁위원회 뿐 아니라 성평등위원회에서도 여론 대응 계획부터 면접 문항까지 포함한 실행계획을 OO차 회의에서 점검할 필요 있음

2.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추진 관련 

- 붙임 자료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에서 올해 살인까지 이어졌던 70건의 사건 특성 분석이 유의미함. 특정 기간 내 모든 살인사건 중에 선행 원인행위로 여성폭력이 있던 사건을 추려내는 방식은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 도출에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짐. 한번의 신고에도 심각한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짚고 있음

- 여러 대책 중 “AI 기반 과학적 재범위험성 예측도구 개발”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검토, 논의가 필요할 것임. APO시스템・SPO시스템・117시스템, 피해자 케어포털, APO모바일, 폴케어 앱을 통합하는 「사회적약자보호 종합플랫폼」 개발 계획이 있는데, 여러 전산시스템을 통합할 경우 과도한 개인정보 집적 이후 유출 위험을 막는 것도 필요함. 

- OO지방조달청이 202O년 O월 공고한 <성범죄 위기개입(수사･안전·지원) 플랫폼 개발>은 수요기관이 한국OOOOOO진흥원인데, OO광역시경찰청에서 제안한 과제임. 해당 제안서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입력하는 사건 내용을 ai가 요약하거나 분류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건에 따른 법적 안내, 제도 안내를 하는 역할도 부여하고 있음. 조달청이 선정한 업체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데이터 삼아 학습할 것인지 중요하며 – 현재도 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AI 상담을 통해 잘못된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이 개발한 AI는 피해자 상담에서 더 정확성과 맥락에 따른 상담지원을 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함. 또한 성폭력 사건에서 주 가해자 식별, 디테일한 자료와 증거의 확보도 중요한데 이를 ‘요약, 분류’ 하게 될 때 오류가 발생하지는 않을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3. ‘검찰 개혁’ 이후 수사 질 제고 및 수사환경 개선 

- 2025년 9월 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유예기간을 거쳐 중수청,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임.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명실상부하게 확보될 예정임.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통제되지 않았던 검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한국사회 필요한 과제일 수 있음. 형사사법절차에 의뢰, 의지하는 범죄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변화가 불안이나 우려가 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함. 이에 대해 질의드림

- 경찰 인력을 예년에 비해 1,600명 증원한다는 언론보도를 보았는데, 1,600명 증원 중 여성폭력 수사 분야 배정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림

- 경찰 수사에서 지역마다 수사의 질적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체감하기도 함. 최신 판례나 법리를 적용하는 수사를 하는지 여부, 2차 피해에 대한 둔감/민감 정도의 차이, 지역 내 인적 연결망이 성폭력 수사 신뢰를 우려하게 하는 문제 등이 있음.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데 방법은 무엇일지 질의드림

- 경찰 수사 이후 검찰에 송치되어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가 될 때는 피해자가 의견개진을 할 기회가 한번 더 마련되는 측면이 있었음. 현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진술 이외에 수사시 확보된 중요 증거자료나, 피의자의 진술, 주요 쟁점 등을 전혀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임. 경찰에서 수사가 종결된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개진권을 더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있을지 질의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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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간 경찰 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의견을 개진하였고, 변화가 어려운 지점도, 변화된 지점도 목격했습니다. 

향후 경찰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과 전국 양성평등담당관이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안정성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하길 바라봅니다. 이후 현장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원을 적극 위촉하여 시민들의 목소리, 여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청취하기를 기대합니다. 성평등위원회를 준비하신 모든 실무자에게 감사 전합니다.

(작성 : 김혜정 소장,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위원 2022년 -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