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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장애인 성폭력-왜 자꾸 무죄라고 하나.] 2005년 4월 20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정신지체장애를 지닌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속적...- 200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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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성폭력 문제로서의 정신대 문제 본질을 왜곡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편견과 시각을 주장하는 지만원은 공식사과하라!!! 지난 13일 군사평론가 지만원씨는 자신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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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성폭력사건 재판부 판결에 따른 대책위의 입장 오늘 울산지법 제 3형사부(재판장 황효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7일 성폭력 피의자로 기소된 10명 전원을 소년부에 송치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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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단에서의 언어 성폭력 근절을 촉구한다! 얼마 전 한 대학 교수가 강의 도중 여학생에게 “넌 얼굴이 이쁘니 난자 가격이 비싸겠다” 운운하며 여성비하적 발언을 한 것이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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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상담현황 1991년 4월 개소 이래 2004년 12월 31일까지 본 상담소에 접수된 상담은 총 32,883건(48,544회)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25,982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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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적 - 지하철성추행] 추방 캠페인 * 일시: 2005년 3월 8일 화요일 오후 2~4시 * 장소: 동대문운동장 지하철역 지하철예술무대 * 주최: 한국성폭력상담소 >>기획의...
- 200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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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발 방지 조치가 인권침해인가? : 인권위, 세부정보공개제도 도입 자제 권고 결정에 부쳐] 2005년 3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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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에서는 지난해 10월 성폭력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거나 인권이 침해되는 수사·재판상의 관행 문제에 대해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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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건지원 나.침.반.을 찾아라!! - 성폭력사건지원자를 위한 이 가이드 북은 그동안의 피해에 관한 이해를 돕거나 정보제공 역할을 했던 성폭력관련 지침서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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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지난 2005년 2월 3일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778조와 781조 1항의 일부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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