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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국제 연대

여성운동, 인권・시민사회운동, 국제연대 활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후기]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 행동 발족 기자회견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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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일 화요일 오전 11, 국회의사당역 근처에 자리한 장애인 복지 시설인 이룸센터 지하 1층 누리홀에서 드디어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 행동을 발족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장소에 도착하니, 많은 시민단체 활동가 및 기자들이 와있었습니다. 현재 692개의 단체가 참여하여 이루어진 전국 행동을 대표하는 활동가들이 성평등 전담 부처 강화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열을 맞춰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그 엄숙한 모습을 카메라로 연신 담아냈습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들께 애도를 표시하기 위해 조용히 묵념으로 시작한 기자회견은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전국 행동의 출범 배경 및 활동 계획을 발표했는데요대선 시기,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한국에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하고, 어떤 근거나 논리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 단 일곱 글자를 핵심 공약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발표하여 남성과 여성을 가르고 차별과 배제의 정치를 주요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 힘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급기야 지난 9월 말 외교 실책과 비속어 논란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20% 대로 급락하자, 돌연 106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10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 힘 당론으로 발의하여 여성가족부 폐지를 전면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독립 부처의 위상을 잃을 경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정책 기능은 축소 및 폐지가 될 것이 분명하며, 지난 수십 년간 이뤄온 여성 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 정책들은 파편화되어 연결되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한국의 열악한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더욱 약화시킬 것입니다.

여성, 시민, 인권, 노동, 환경, 종교 단체들은 올해 초부터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맞서 반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오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러나 107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민의 힘에 의해 당론으로 발의됨에 따라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국의 시민들의 목소리와 활동을 결집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 행동이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전국 행동은 집회, 캠페인, 토론회,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참가 단체 대표자 10명의 발언이 1분씩 이어졌습니다. 여성, 노동자, 장애인 등 다양한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자리였는데요. 각자 다른 소수자들을 대변하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목소리는 한 데 이어졌습니다. ‘차이차별불평등으로 만드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극렬히 비판하고, 개인이 받는 차별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국 행동에는 여성단체만 참가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성평등은 여성만의 의제가 아니며 모두의 인권을 실현하는 의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젠더 갈등이 사회 통합의 걸림돌이 아니라, 젠더 갈등을 만들어낸 윤석열 정부가 걸림돌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기자회견 자리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상식적이고,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나라를 원하는 사람들이 성별, 연령, 분야를 가리지 않고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배제하려는 혐오의 정치가 아니라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든 관계 없이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평등 전담 부처는 축소가 아니라 강화되어야 하며, 이는 민주주의가 완성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전국 행동 발족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국 행동의 출범 배경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끝까지 막아내고 성평등 정책 강화로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라는 다짐을 굳게 결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젠더폭력 근절,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 다양한 가족 구성권 보장, 성과 재생산권 보장, 성평등 돌봄 실현, 차별금지법 제정 등 성평등 관련 의제를 실현할 수 있는 열쇠는 성평등 전담 부처이고, 비록 이러한 의제들은 마치 굳게 잠긴 자물쇠처럼 미동이 없지만 이 자물쇠를 여는 날에는 성평등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임을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이 잘 마무리되었는데요.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이 국회를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막아주세요.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유권자로서 나의 지역구 및 전체 국회의원에게 직접 요구해주세요.

촉구하기 : https://campaigns.kr/campaigns/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