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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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 유죄판결이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1996년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극복한 판결로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강...- 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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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9일 를 개최하였습니다.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은 정부의 전산화 시책의 일환으로 구축된 전산 시스템으로서, 회계 및 인사관리, 입소자 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중앙 정부에 집...
-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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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진실씨 '품위유지의무 약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2004년 고 최진실씨가 남편으로부터의 폭력피해를 언론에 공개한 이후, 본 행위가 광고모델계약에서 정한 '사...
- 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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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담소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이 하 협의회)에서는 2004년도부터 을 운영 하면서, 성폭력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인 ...
- 200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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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한 강간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8일 트렌스젠더인 김 아무개(58·부산시 부산진구)씨를 흉기로 위협해...
- 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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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의견서 작성기관: 한국성폭력상담소 제출일자: 2009년 1월 30일 1. 집행유예 기준 마련 및 공청회 개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의 추이를 ...
-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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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6일, 대한민국에서 헌정 사상 아내 강간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 났다. 이 말은 그 동안 아내에 대한 강간이 없었다는 말일까? 그렇지 않다. 다만 대법원은 그간 부부간에 이...
- 200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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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9일 우리 상담소 모임터에서 반성폭력운동 제도화 대응모임의 활동 평가 및 계획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모임은 2007년 한국여성민우회와 우리상담소에서 반성폭력 관련 법...
- 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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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처음 마련한 양형기준안 중, 성범죄, 뇌물죄, 살인죄의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 날 공청회는 양형위원회에서 마련한 양형기준...
-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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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 1.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이 제정․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차별적인 호주제 폐지를 위해 많은 시민들이 염원을 모았고,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도입을...
-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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