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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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폭력 제도화 대응모임에서는 지난 5월 8일 오전10시, 국가인권위회 배움터에서 < 새올행정시스템과 정보인권> 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미경 본 상담소 소장의...-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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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보여주기 식’ 법안 통과가 아니라,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5월 국회에 상정된 성폭력 관련법 개정안은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이 아니다 ...
- 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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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 채우면 성범죄 사라질까 [기고]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국가에게는 형벌권이 있고, 그것은 국민들의 합의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무정부주의자가 아니라면 대체...
-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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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41조(간통죄) 위헌제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인: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남윤인순 박영미) 한국여성민우회(공동대표 권미혁 김인...
- 20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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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20대 여성정책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08년 3월 13일(목) 오전 11시 ▪ 장소: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 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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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차별금지법 싸움, 새로운 시작으로!](/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3/2015/board2/622055626_2e5d87d2_08antidi.jpg)
현재 우리가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지금은 두 개의 차별금지법이 17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 중 하나는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이고, 나머지 하나는...- 20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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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반차별공동행동,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에 맞서 시작되다.](/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3/2015/board2/622055626_2cfe60db_aroomisan.jpg)
긴급행동 "ANTI-훼손된 차별금지법" > 차별금지법이란? 차별 금지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합리적...- 20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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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2007년도에 낙태허용규정 조항인 모자보건법 14조 개정을 위한 연구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상담소 이윤상 부소장은 이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
- 20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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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개편안에 대한 논평 2008년 2월 20일 오늘 정부개편안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기존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명칭이 바뀌어 존속하게 되었다. 명칭 ...
- 200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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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군가산점 부활안을 부결시켜야한다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군가산점 부활안)이 2월 13일(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 될 예정이다. 우리 ...
- 200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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