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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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형대출 브로커 일당 검거를 환영하며 엄벌에 처할 것과 관련법 제정을 촉구한다! 7월 10일 오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은 ‘성형외과 의사와 결탁, 성형수술을...-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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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 사건이 알려지며 사회적인 파장이 일었습니다.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각계 시민사회 단체는 6월 14일 연석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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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남발에 경종을 울린 판결을 환영한다! -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 사건 2차 고소인의 무고 및 명예훼손죄에 대한 1심 무죄판결- 2017년 7월 4일 ...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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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성소수자 군인 처벌 중단,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시민사회 연석회의 기자회견문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는 모두의 평등과 존엄을 위한 출발점이다 ...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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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정부의 성평등 인사 시스템 마련을 요구한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초기 내각 30% 여성 임명, 임기 내 남녀 동수 내각 실현을 공약하며...
- 20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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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모의법정 를 마친지 벌써 2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번 모의법정 주제는 '성폭력 가해자의 역고소에 대한 피해자의 반격'이었습니다. 최근...-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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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5일 오전 10시 10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을 진행하였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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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 '동성애 처벌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새로운 정부 출범 직후, 국...
-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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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A대위는 여전히 무죄다.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 방침을 철회하라. 군형법 제92조의6 즉각 폐지하라. 2017년 5월 24일 대한민국은 한 사람의 존엄을...
-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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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재인 대통령 시대, 군내 내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염원한다 -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하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많은 국민들이 적폐 청산과 개혁 행보에 기대를 보내고...
-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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