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
군형법 92조의6 합헌 결정 규탄 기자회견 합의된 동성군인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악법, 군형법 제92조의5(군형법 제92조의6 개정 전) 위헌소원 결과 규탄 기자회견이 7월 28일 ...- 2016-08-02
- 3683
-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추모참여자 인권침해 집단소송 기자회견문] “변화를 위한 행동은 계속된다” 지난 5월 17일에 일어난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은 여성이 일상적으로 폭력의 표 ...- 2016-07-28
- 4085
-
여성대상 범죄대책 전면재검토와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5월 23일 경찰이 발표한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 6월 1일 법무부, 여가 부, 복지부 등이 발표한 ‘여성대상 강력 범죄...- 2016-06-21
- 4530
-
![[서명운동] 여성대상 범죄대책 전면재검토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1/2016/160621142618.png)
대한민국 정부 : 여성대상 범죄대책 전면재검토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사진: 2016.6.15 정부의 반인권적 여성대상범죄대책 전면재검토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 2016-06-21
- 3810
-
기자회견문 “ 정부의 반인권적 여성대상범죄대책 전면재검토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 정당 기자회견 ” 정신장애인을 낙인찍는 여성대상범죄대책 ...
- 2016-06-15
- 4737
-
정부의 ‘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 ’ 을 철회시켜야 한다 !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됐다 . 6 월 1 일 법무부 , 여가부 , 복지부 등이...
- 2016-06-02
- 5470
-
경찰은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 을 즉각 철회하라 - 경찰의 강제 행정입원 조치는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혐오 조장이다! 지난 5월 17일, ‘여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기다린 가해자...
- 2016-05-31
- 6274
-
바꿔야 할 것은 화장실이 아니라 증오 ! -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지난 5 월 17 일 새벽 1 시 , 강남역 인근 노래방 공용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살해되었...- 2016-05-25
- 3740
-
응급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여성의 건강권을 제한하지 말라 . 5 월 20 일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하 식약처 ) 는 사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 사후 ( 응...
- 2016-05-24
- 5198
-
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 「주민등록법 개정안」 개악을 중단하라 - 40년 만에 진전이 아닌 시민들의 고통을 무시한 개악 - - 현행 체계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 힘...
- 2016-05-18
- 3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