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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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여성차별실무그룹, 헌법재판소에 한국 낙태죄에 관한 의견서 제출 3월 27일, 유엔 여성차별 문제에 관한 실무그룹, 한국 헌법재판소에 낙태에 관한 형법의 위헌성에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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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 도 / 자 / 료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1. 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2. 2018년 #미투 ...-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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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낙태죄폐지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폐지 이후의 세계 우리는 더 이상 어제와 같은 세상에 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낙태죄를 폐지할 것이다. 국가의 필요에 따라 ...
-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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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촉구 1인 시위 100일 맞이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3/2019/190312110850.jpg)
지난 3월 8일 1시에 ‘낙태죄 위헌을 촉구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 100일맞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이전에 낙태죄폐지반대연합(이하 낙폐반연)에서 기자회견을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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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X형법학자가 말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 역사부터 개정까지](/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3/2019/190312111041.jpg)
2월 반성폭력 운동-장 포럼 젠더X형법학자가 말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 역사부터 개정까지 일시 _ 2019년 2월 20일(수) 15시-18시 장소 _ 한국성폭력상담소 B1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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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낙태죄' 위헌 촉구 1인 시위 100일 맞이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2019년 3월 8일, 111주년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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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비례대표제 폐지하는 선거제도 개악안 발표한 자유한국당 강력 규탄한다! 국회가 여성시민의 민의를 보다 잘 대변하는 입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여성계는 지난 1월 29일 “...
-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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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에 대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입장 “형법 개정 요구 75.4%! 낙태죄 폐지는 시대의 요구이다”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 도입을 요구하...
-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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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시선]'그건 강간입니다'](/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19/190131180339.jpg)
[단호한 시선] '그건 강간입니다' 최근 술과 약물을 이용하여 일어난 강간사건이 많은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클럽에서, 데이트 관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술과 약물을 이용하여...-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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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100일 간의 1인 시위 진행 중!](/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3/2019/190109164831.jpg)
2019년 1월 8일 화요일 오후 12시-1시,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앎과 인턴 소망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래는...-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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