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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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10. 17. 논평] 가짜뉴스 대책이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잘못 짚었다. - 법무부의 '알 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 방안에 부쳐 법무부가 '허위...-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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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라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약속을 이행하고 보육을 반드시 포함하라 ‘ 저출산 ’ 문제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이를 낳고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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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지원법의 철회에 부쳐, 인권을 왜곡하는 혐오에 맞서 더 많은 평등과 존엄을 요구하며 나아가자. - 정부와 국회는 혐오에 동조말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10. 20. 평등...-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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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언문 ] “< 형법 269 조 > 낙태죄를 폐지하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이하며 ” 형법 269 조 1 항 ...- 201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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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단호한 시선] 미투가 이끈 정의로운 판결, 이제 시작](/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18/18092018545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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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충남인권조례 살린다더니 인권은 나중. 충남도의회는 책무를 직시하라 9. 7.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안」(이하 ‘기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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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문재인 정부는 책임지고 ‘ 낙태죄 ’ 를 폐지하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루기 , 법무부의 무책임 , 보건복지부의 기만적 역행을 규탄하며 ‘ 낙태죄...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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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5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3/2018/180830174117.jpg)
‘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 5 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최근 한 달간에만 안희정 무죄 선고 ,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 가해 지목인들에 의한 역고소 범람 , ...-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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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20 만 청원완료 , 응답만이 남았다 . 정부는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수사하라 .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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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 낙태죄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다 !” -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통과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에 - 한국과 유사하게 임신중지가...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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