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
폐지된 충남인권조례 살린다더니 인권은 나중. 충남도의회는 책무를 직시하라 9. 7.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안」(이하 ‘기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
- 2018-09-12
- 1935
-
[ 성명서 ] 문재인 정부는 책임지고 ‘ 낙태죄 ’ 를 폐지하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루기 , 법무부의 무책임 , 보건복지부의 기만적 역행을 규탄하며 ‘ 낙태죄...
- 2018-09-03
- 2280
-
‘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 5 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최근 한 달간에만 안희정 무죄 선고 ,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 가해 지목인들에 의한 역고소 범람 , ...
- 2018-08-30
- 1882
-
[ 기자회견문 ] 20 만 청원완료 , 응답만이 남았다 . 정부는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수사하라 .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 2018-08-30
- 2216
-
[ 기자회견문 ] “ 낙태죄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다 !” -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통과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에 - 한국과 유사하게 임신중지가...
- 2018-08-08
- 2349
-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을 앞두고 있는 올 여름, 7월 첫째주에는 낙태죄 위헌 결정과 폐지를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었습니다. 7월 7일 오후 5시 광화문...
- 2018-07-31
- 2495
-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을 앞두고 2018년 7월 7일 오후 5-8시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두...
- 2018-07-17
- 2250
-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선출 시 여성할당제 폐기는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 지난 7 월 4 일 더불어민주당 ( 이하 ‘ 더민주 ’) 최고위원회는 ...
- 2018-07-12
- 2028
-
최협의 폭행 . 협박 없이도 성희롱/성추행/강간이 발생했던 위력적 상황이 있었나요? 사례제보하기 성폭력은 권력관계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겪은 성폭력을 ...
- 2018-06-28
- 5075
-
난민제도 운영하며 차별 양산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정부 규탄한다! 한국은 94년 난민제도 시행 이래 올해 난민협약 가입 25주년, 난민법 시행 5주년을 맞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
- 2018-06-26
- 2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