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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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로"](/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3/2019/190918154200.jpg)
"내가 당한 강간은 강간이 아니라고 한다" 오늘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강간죄 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로 개정하...-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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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로](/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19/190918135306.jpg)
보 / 도 / 자 /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 사회부 등 유관 부서 발 신 ‘ 강간죄 ’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02-739-8858) 담 당 한국여성민우회 정하경주 , 박...-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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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_4차 의견서]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역고소하겠다고 위협하게 하는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19/190918134852.jpg)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제 4 차 의견서 (2019. 9. 18) 1차 의견서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 클릭>...-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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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가 이루려는 정의는 과연 모두를 위한 정의인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단계론으로 회피하지 마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초 단위로 이슈와 기사를 쏟아냈으나 과...-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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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발 신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제 목 법무부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에 관한 의견서 날 짜 2019. 9...-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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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5차 페미시국광장 <여성을 위한 검찰은 없다. 검찰 개혁, 우리가 한다>](/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3/2019/190829175120.jpg)
"검찰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부처입니다. 당연히 피해자의 말을 듣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기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 조직과 수뇌부는 여성폭력을 도구로만 보고 있을 뿐,...-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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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지정생존자 13회에 부쳐, "차별금지법 제정 강행" 다음엔 사회면 기사의 제목이기를 바랍니다. 2019년 8월1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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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제3차 의견서] 국제법 및 해외입법례,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판단](/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19/190813123342.jpg)
1차 의견서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 클릭> 2차 의견서 [ 직접적인 ‘폭행‧ 협박’ 없이 발생하는 강간 전체 71.4...-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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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2차 의견서 -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이 71.4%](/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19/190709113019.jpg)
[카드뉴스] 강간죄 개정연대 2차 의견서를 요약한 카드뉴스입니다. 강간죄 개정연대 2차 의견서: http://sisters.or.kr/_mng/load.asp?...-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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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하는 강간 전체 71.4% : 전국 66개 성폭력상담소 2019.1-3. 상담사례 분석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2차 의견서]](/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19/190709102645.png)
형법 제 297 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 동의 ’ 여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차 의견서 ) 1. 안녕하십니까 ? 전국 208 개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l...-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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