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표명을 환영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촉구한다 그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던 국가인권위원회가 9 일...- 2020-03-17
- 1363
-
![[카드뉴스] 01. 진지한 반성, 흉내내기만 해도 감형이 된다고?](/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20/200709085148.PNG)
성폭력 양형기준 다시 만들기 01. 진지한 반성, 흉내내기만 해도 감형이 된다고? 지난 2월 19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성폭력 감형 조건으로 고려되는 여섯 가...- 2020-03-16
- 1922
-
[2020 년 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 “‘ 낙태죄 ’ 헌법불합치를 넘어 전면비범죄화로 !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는 202...- 2020-03-06
- 1342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카드뉴스] 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 #응답하라0411](/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20/200306134916.jpg)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카드뉴스 ] 1/ 낙태죄 헌법불합치 1 년 # 응답하라 0411 2/ 2019 년 4 월 11 일 ...- 2020-03-06
- 1317
-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논평] 수원지방법원의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을 환영한다 -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내려야 지난 2월 19일...- 2020-02-21
- 1496
-
‘ 강간죄 ’ 개정을위한연대회의 논평 (2020.02.20.) 미투 이후 752 일 , 국가는 아직도 강간죄 개정 기다리라고만 하는가 ? ‘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 2020-02-20
- 1525
-
한동대 ‘ 부당징계 ’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페미니즘 강연을 연 학생을 무기정학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대구지법 포항지원...- 2020-02-04
- 1103
-
성적으로 직업 차별 , 직업으로 사람 차별 , 이제 그 고리를 끊자 - 한 사교육 강사의 발언 논란에 부쳐 - 지난 1 월 13 일 , 한 사교육 수학 강사가 자신의...- 2020-01-28
- 1235
-
정부는 유엔의 낙제점을 부끄러워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은 이행되지 않았으며 , 가까운 시일 내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지...- 2020-01-08
- 1610
-
청소년의 차별없는 선거권 보장 첫 걸음 환영한다 더 많은 이의 평등한 참정권 보장으로 나아가자 ! 2019 년 12 월 27 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9-12-30
-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