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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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온라인 성착취 문제 해결은 이제 시작이다 21대 국회는 온‧ 오프라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여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임기만료 직전에서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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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21대 국회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적극 추진하라!”](/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20/200601111554.PNG)
[21 대 국회 개원을 맞이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 “21 대 국회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적극 추진하라 !” 대한민국 21 대 국회가 5 월 30 일부...-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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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_05_19_오늘부터 #자기촬영물_비동의유포_처벌 #불법촬영물_소지구입저장시청_처벌 #촬영물이용_협박강요_처벌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형법 및 성폭력 처벌법 개정...-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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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진정 자유로운’ 온라인 공간을 위해 온라인 성착취에 대응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n번방...-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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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시선] 진지한 반성은 ‘반성문’이 아니라 ‘책임짐’에서 나온다](/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20/200515102335.jpg)
한국성폭력상담소 단호한 시선 진지한 반성은 ‘ 반성문 ’ 이 아니라 ‘ 책임짐 ’ 에서 나온다 성폭력 가해자 감경 사유로 ‘ 진지한 반성 ’ 남용하는 재판부를 규탄한다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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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자 기준을 세대주로 한정한 정책에 대한 비판 성명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은 개인의 존엄한 삶에 대한 보장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만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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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시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는 친족 성폭력 엄벌하라](/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20/200508134246.jpg)
2020.05.08. 단호한 시선 ‘ 가족 ’ 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는 친족 성폭력 엄벌하라 지난 4 월 30 일 , 국민청원 “ 저는...-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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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맞이 기자회견 #응답하라0411 #안전하고_합법적인_임신중지 #재생산권_보장](/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3/2020/200429141806.jpg)
사진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지난 4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 ‘ 낙태죄 ’ 헌법불합치 결정 1 주년을 맞이 기...-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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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당 정책질의서 답변 결과 공개](/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20/200427121718.png)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정당 정책질의서 답변 결과 공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제 21 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및 사회구성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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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착취 , 더 현실적인 대책으로 국회 의결이 시급하다 - 정부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관련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입장 2020 년 4 월 23 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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