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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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5탄] 장애여성이 '주체'가 되는 동의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폭행・협박’ 없어도 처벌이 어려운 이유들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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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시선] 누구를 위한 형사공탁특례제도인가 - 제도 시행 반년, 무분별한 공탁 인정을 경계한다 공탁(供託):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任置)...-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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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4탄] 청소년으로 겪은, 원치 않은 성관계 "법은 우리가 섹슈얼리티를 표현하고 사고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 ." 우리...-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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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3탄] '성매매'라고 불린, 원치 않은 성관계 ‘성매매’라고 불린, 원치 않은 성관계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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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폐지 ’, ‘ 성폭력 무고죄 강화 ’ 등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 년을 맞아 현 정부의 여성정책을 평가하는 자리가 곳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 상담소도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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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가 열렸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국가인권위원...-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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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의 조속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현장 지난 5월 19일 오전 11시, 헌법 재판소 앞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6의 조속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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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화목한 가정’에 대한 이미지와 ‘부모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쏟아지는 5월 한가운데,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 한국성...-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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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전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정책으로 내걸며 성평등 후퇴를 일으킨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퇴행에 대응...-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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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문조사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는 설문입니다. 2023년 5월 22일 ~ 2023년 6월 21일 한 달 간 진행...-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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