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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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다음세대를여는학부모연합(다학연)은 성평등과 성적 권리에 대한 책들을 공공도서관에서 삭제하라고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과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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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성관계는 언제든 동의된 것이다? : 숨겨진 범죄, 아내강간 아내강간, 범죄로 인정되기까지 1970년, 대법원은 남편이 강제로 아내를 강간했더라도 ‘실질적인 부부관계...-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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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 가 완전히 폐지된 지 2 년 반 , 그러나 정부는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서 여러 조치가 필요하지만 , 우선...-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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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신뢰 관계를 이용한 친족성폭력 _ 심이경 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황에서 친족성폭력 피해를 당한 많은 사람 중 한 명이다. 나의 친오빠인 가해자는 굳이 수고롭게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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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6탄]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그 수단은 폭행·협박이 아니다.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폭행·협박이 아니...-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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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3년 6월 26일(월)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 ◑사회 : 민희 (플랫폼C) 진행순서 기자회견 배경과 취...-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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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금요일 오후2시, 2021년 성폭력 하급심 토론회가 온라인 ZOOM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위해서 공간적 제약이 없게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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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날 일어났던 일의 이름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 J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피해생존자) ” 안녕하세요 “ 하는 인사가 좋다 . 내 일상이 안녕치 못해진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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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Statement] The Korean government opposes the offense of "non-consensual rape" in its response...-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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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한국 정부, 비동의강간죄 반대한다고 국제기구에 답변? 정부는 성평등 퇴행 백래시를 멈추고, 성폭력 법적 체계 개선에 나서라! 한국 정부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반...-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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