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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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713)에 관한 의견서 제출 단체: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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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산유도제 도입, 더 이상 ‘입법 공백’ 뒤에 숨지 마라.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시간이다. - 12월 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부쳐 지난 19일 성평등가족부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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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 은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의 중요성을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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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권리 보장을 위한 진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의결을 요구한다 . 7월 11일, 남인순 의원 외 11명의 국회의원이 모자보건법...-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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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권리보장 역행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규탄 기자회견 “임신중지 권리 보장, 3년 전엔 약속이었고 지금은 침묵이다” 일시·장소 : 2025년 5월 22일(목...-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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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논평]지금은 살인죄 여부가 아닌 '36주가 되기 이전에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물을 때다. 보건복지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적인 보건의료 체계와 가이드를 마련하라! ...
[성명] 지금은 살인죄 여부가 아닌 ‘36주가 되기 이전에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물을 때다. 보건복지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적인 보건의료 체계와 가이드를 마련하라. 지난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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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지 5년이 되었지만,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적용 등 임신중지 접근성 보장을 위해 아무런 법정책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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