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고 있는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다수인민원 및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등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임신중지권은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작성한 사회대개혁 과제에도 포함된 사안압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14일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낙태죄와 관련해 입법 방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라며,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임신중지권을 삶의 경로에서 중요한 건강권이자 인권으로 인식하는 국제사회의 입장을 부정하는 것이며,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에서 임신중지 위기에 처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합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이번 정책공약에 임신중지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년전 20대 대선에서 밝혔던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철회한 것입니다.

● 이번 조기대선은 광장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세력 윤석열을 파면시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광장에 있던 2030 여성∙퀴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책은 광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서 성평등과 여성에 관한 정책은 실종된 상황입니다.

● 이에 모임넷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임신중지권에 대한 정책의견서를 보내며 광장의 목소리, 민주주의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2. 발언

#발언1.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안녕하세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입니다.

내란성 불면보다 대선 스트레스가 더 큰 요즘입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 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마자 한국 정치의 현실에 더욱 심각한 실망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월 3일 이후 이어진 123일의 광장에서 우리는 다시 박근혜 퇴진 이후의 시간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이번과 같은 내란 시도가 다시 가능해지지 않으려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남태령 고개에서, 한남동 앞에서, 광화문에서 밤을 지샐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에게 닿았기 때문입니다.

12월 3일 밤 우리가 마주했던 충격적인 현실은 단지 윤석열과 내란을 시도한 몇 명의 인물의 준동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욱 엄중하고 심각한 현실은 한국사회에서 점점 심화되어 온 혐오 정치와 이를 주도해 온 이들이 끝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내란을 시도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비호하기 위한 폭력조차 서슴치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당선되었다는 사실, 노상원이 성추행으로 불명예 전약을 했다는 사실, 이들과 함께 내란을 선동하고 비호해 온 개신교 극우와 온라인 혐오선동 집단이 여성혐오, 성소수자 혐오, 중국인 혐오, 이주민 혐오를 통해 세력을 키우고 자금을 모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다양한 가짜뉴스를 통해 이러한 혐오선동을 좌파, 빨갱이, 민주당, 페미니즘, 성소수자를 공격하는 데에 활용해 왔다는 사실에 우리가 직면해야 할 중요한 현실이 있습니다.

혐오선동은 이들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들은 이미 오랫동안 혐오 선동을 매개로 지자체의 인권조례를 폐지시키고, 성평등 교육을 공격하고, 민주주의의 장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이에 대한 민주당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란을 시도하거나 옹호한 이들은 ‘낙태죄’ 폐지 반대와 임신중지 권리 보장 반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던 이들입니다. 내란 시도가 헌정 질서의 파괴라면,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 결정에 따른 완전한 비범죄화 이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역행하는 것 또한 헌정 질서의 파괴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그 길을 택한 것입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권리 보장의 요건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내놓아 큰 반발과 규탄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는 형법 낙태죄 조항의 완전한 삭제와 모자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냈지만 어떤 것도 책임있게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는 모든 것이 역행했습니다. 민주당은 같은 길을 갈 것입니까. 피임과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했던 이재명 후보는 당선을 위해 자신의 말조차 내다버리는 것입니까. 혹은 그 말조차 그저 당선을 위한 겉치레에 불과했던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정책요구안에 담은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 상담과 지원 체계 확대, 정보 접근성 확대,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법의 제개정과 같은 요구들은 이미 지난 몇 년간 수차례 국제 인권 기구와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국가의 책임있는 이행 의무로서 권고되어 온 내용입니다. 형법 낙태죄는 이미 효력을 상실했고, 모자보건법 14조는 위헌 조항과 연계되어 의미가 없는 조항입니다. 권리 보장을 위한 법개정은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유산유도제 도입 등 비범죄화 이후의 모든 조치들은 새로운 입법이나 개정 없이도 정부의 의지로 실행할 수 있으며 이미 2021년 완전한 비범죄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즉각 실행되었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윤석열 이후의 정부는 반드시 정부의 의지로 이 조치들을 실행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변화를 위한 진전이 계속될 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123일의 광장에 모였던 이들은 이미 비상계엄 이전에도 새로운 사회,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요구를 끊임없이 외쳐왔습니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다시 내란 세력의 힘을 키우고 이들이 언제든 준동할 수 있는 현실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제대로 정신을 차리십시오. 지금 당신들의 행보가, 시민들이 겨우 다시 지켜낸 민주주의를 다시금 역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요구를 반영하고 변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발언2. 헤다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헤다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21대 대선 후보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의 정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의도적으로 못 본 척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 계산으로 두고 가려는 여성과 소수자, 페미니스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대선을 만들어 낸 광장을 ‘빛의 혁명’이라는 말로 뭉뚱그리지 말고, 응원봉과 깃발을 손에 들고 나온 시민들이 누구인지, 그 면면을 똑바로 바라보고 들으십시오.

윤석열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로 혐오를 선동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행태를 보면, 혐오가 아직도 유효한 전략으로 작동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광장이 만든 세상은 달라야 합니다. 성평등은 쉬쉬해야 할 리스크가 아닙니다. 성평등 정책에, 차별금지법에, 임신중지권에 함구하는 것은 혐오에 힘을 실어 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혐오와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난 16일, 이재명 후보는 “구조적 성차별은 있다”라고 말하여 여성 공약을 발표했으나 차별구조 해소를 위한 정책을 총괄할 추진체계에 대한 계획은 끝내 내놓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임신중지권 또한 사라졌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출마 당시 주요 5대 공약 가운데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일과 돌봄의 걱정이 없는 사회’를 제시하며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약속했던 것에서 후퇴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성평등 공약 후퇴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 번째, 지난 3년간 약화될 대로 약화된 성평등 추진체계를 바로세우십시오.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성평등이 구조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하고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성차별과 여성혐오,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폭력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성평등 사회가 실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확대하여 성평등이 한국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중요한 의제임을 분명히 하십시오.

두 번째, 젠더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분명하게 공약하십시오. 그 첫걸음으로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약속하십시오. 동의 없는 성관계는 폭력이다, 라는 간단한 명제를 더 이상 핑계 대며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0대 대선 공약에는 넣었던 비동의강간죄 공약을 이번 대선에서는 삭제한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시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기본 상식입니다. 형법이 시민들의 상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 후진적인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광장 이후 대통령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성평등한 돌봄중심사회를 만드십시오. 돌봄이 더 이상 가족 내의 일로, 그 중에서 여성 구성원의 일로 부당하게 자리하지 않도록 돌봄에 젠더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젠더관점 없는 돌봄정책은 텅 빈 정책일 뿐입니다. 또한 가부장적인 법적/혈연가족을 넘어서 다양한 돌봄 실천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모두를 위한 돌봄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양한 가족을 구성할 권리, 생활동반자법 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모두 돌봄중심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요구입니다.

광장 이후 만들어갈 사회대개혁을 앞장서서 이끌어 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을 공약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2025년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가 보여야 할 제대로 된 모습입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평등을 공약하라!”

#발언3.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안녕하세요. 저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낙태죄와 관련해 입법 방향’을 묻자, ‘지금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라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성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몸에 대해 결정하고 어떻게 임신과 출산을 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재생산권리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인권의 문제이기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약집에 <남녀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제목으로 △피임,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기본법 제정이라는 구체적인 과제를 넣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반인권적 12.3 비상계엄으로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민주주의와 인권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구나 유력 대선후보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보고 답답하고 분노가 올라옵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에서도 밝혀듯이 임신·출산·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임신 유지 여부를 임신한 사람이 결정해야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임신, 출산, 양육으로 초래하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결과를 스스로 선택하고 수용할 수 있고, 존엄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이 헌재 판결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임신중지를 국가가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틀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직까지도 안전하게 쉽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유산유도제는 허가하지 않았고,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유급휴가를 쓰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그저 일부 극우개신교도의 입장만을 고려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집단입니까. 12.3비상계엄을 옹호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표가 될 거라고 오판하며 임신중지권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태도는 민주주의에 대해 매우 안일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적인 극우정치세력들의 주장 중 하나는 “정상가족주의신화”와 그 신화를 기준으로 여성, 이주민 등 소수자의 삶을 지우는 것이 주요 주장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이성애여성들조차 결혼와 임신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경제적 사회적 이유만이 아닙니다. 결혼해서 애낳고 양육하는 삶이 정답처럼 존재해서 따르지 않으면 배제당하고 주변으로 밀려나고 낙인찍혔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성적 지향과 생애를 자신이 세우며 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과거의 문제입니다. 또한 여성의 신체가 있다고 다 여성이 아니며, 트랜스젠더 여성들도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현실을 신화에 얽매여 억압하려 해선 안 됩니다. 정상가족주의 신화로 자본주의체제의 노동력 확보와 순종하는 여성/남성으로 길들이기, 성별이분법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삶의 존재, 다양한 신체의 인정, 다양한 가족구성과 다양한 성적 지향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구분짓고 틀지어서 가부장적 자본주의체제의 질서를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임신중지권은 페미니스트로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부장제가 여성의 몸을  소유하려하고 수단화하려는 것에 반대해온 것이 페미니즘입니다. 자신이 이성애자가 아니어도, 가임기 여성이 아니어도 페미니스트들이 임신중지권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을 강요하며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는 것은 가부장제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재생산권리를 여성에게 박탈함으로써 여성(또는 여성의 신체를 지닌 트랜스젠더)은 어떤 사회적 경제적 성적 권리와 욕망도 없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도구로 만들려는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인간존엄성이 박탈된 삶을 거부하기에 반대합니다.

 극우정치의 핵심기치 중에 하나인 정상가족주의는 이렇듯 여성에 대한 억압으로 완성됩니다. 억압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민’ 즉, 인간이 주인되어 평등한 사회가 민주주의라 할 때, 극우정치는 그 반대입니다. 민의 한 사람인 여성들이 자신의 몸과 삶을 국가와 주류 권력이 결정하게 하는 것이 극우정치입니다. 그들은 가족과 국가라는 신화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여성혐오, 성소수자혐오는 극우정치와 함께 가고 있는 것을 전세계 극우정치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낙태죄가 부활했고, 트랜스젠더들이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극우정치가 꿈꾸는 세상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과 여성의 신체를 지닌 다양한 성별들이 자신의 임신과 출산, 양육을 결정할 수 있는 다양성과 공존하는 민주주의를 원하십니까. 내란 이후의 대선에서 극우정치가 종용하고 강요하는 임신중지권 반대의 길에 이재명 후보가 선다면 이는 광장의 목소리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과거 20대 대선 후보때 했던 것만이라도 복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극우정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길입니다.  

#발언4. 오정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안녕하십니까 인도주의의사협의회 오정원입니다.

저는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2019년 이후,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지금까지 5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큰병이 아니고서야 우리는 병원에 가야할 때 집에서, 일터에서 가까운 곳을 가게됩니다. 그러나 5년동안 제가 만났던 임신중지 당사자들은 제주에서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강원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옵니다. 가짜약과 브로커와 상업적 광고가 난무한 상황에서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임신중지를 하고자 짐을 싸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난 우리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고 불안합니다. 배우자와 파트너로부터의 협박 속에, 얼마나 아프든 내일 다시 일터로, 학교로, 가정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불안 속에,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채 죄책감과 자기비난을 안고 일상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막막함 속에 있습니다. 의료진으로서,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와닿지 않을 위로를 하며 누군가 병원으로 해코지를 하러 오지는 않을지, 혹은 병원 내에서의 백래쉬가 있지 않을지 늘 걱정합니다. 5년이 훨씬 지났지만, 나아진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당사자였던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불과 몇 달 전, 혹은 몇 주전까지도 자신이 처하게 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채 삶을 담보로 한 결정 앞에서 당사자는 섬처럼 고립된 채 무력해집니다. 또는 위험을 감수하며 무모해집니다. 원래 그런 사람, 그럴 것처럼 생긴 사람은 없습니다. 

법과 정책이 부재한 사이, 여전히 많은 병원에서는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용 사유'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아니라, 차별 그 자체입니다. 누군가는 임신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고, 어떤 태아는 태어나지 않아도 된다는—전혀 암묵적이지 않은 구체적인 차별입니다. 임신과 출산, 임신중지는 더 이상 국가가 처벌하거나 허용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개인의 건강권, 인권의 문제로 전제되어야 합니다.

왜 어떤 임신은 보호받고, 어떤 임신은 강요되며, 어떤 임신과 출산은 배제되어야 합니까? 이것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의료원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며 말했던 '공공의료의 가치'입니까?

저는 출산을 돕는 산과의사 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태아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고 배웠고 산모와 태아가 위험에 빠졌을 때 촌각을 다투며 생명을 살리고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태아는 임신한 여성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며, 어떤 생명도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희생하면서 지켜질 수 없다고 국제산부인과연맹은 분명히 명시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안전한 임신중지가 기본적인 인권이며 포괄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필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이며,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환자와 의료진의 관계를 방해하고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히 우리가 생명을 경시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보다 절실하게, 치열하게 생명을, 사람을 지키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과 존엄한 인권이, 마치 국가나 타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신중함 뒤에 숨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적극적으로 차별과 배제를 이대로 내버려 두는 통치를 하지 마십시오.

의학은 무엇을 위한 학문이며, 결국 국민이 한다는 그 정치는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지난 정권에서 경험한 실망과 상처만큼 새로운 정권에 절신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 이번 정권에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는 '다음'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키고자 했던 사람 중심의 정치는 계속해서 후퇴할 것이며, 그 사이 환자와 의료진으로서 우리는 서로를 경계하고 스스로를 탓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발언5. 서은솔(건강사회를 위한약사회)

안녕하세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서은솔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담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 여성 정책과 재생산권에 대한 국가와 유력 대선 후보자의 태도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대체 재생산권의 건강보장과 유산유도제 도입 정책은 어디로 갔습니까?

 재생산권의 건강보장은 커녕 재생산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여성들은, 어둠의 경로를 통해 유산유도제를 구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임신중지의약품은 무척 비싸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아 여성은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부작용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암시장의 가짜의사들을 믿고 알약을 삼킬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우리는 정치가 의약품 접근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임신중지 의약품인 미프진의 도입 지연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약물은 이미 전 세계 90개국 이상에서 사용 중이며, WHO 필수의약품으로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미프진의 효능효과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이 정보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정치적 의지가 허가 여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목격하고 있습니다.

 피임과 출산을 비롯한 재생산권의 건강보장은 당연히 보장받아야할 권리입니다. 이를 위해 상징적,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건강보험을 통한 보편적인 재생산권 보장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을 통한 재생산권 보장은 진정한 성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판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번 대선에서 재생산권 보장 정책의 실종입니다. 정치권은 재생산권을 민감한 이슈로 밀어두고, 표 계산 속에서 또다시 ‘다음’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후퇴하는 듯한 모습은 다른 세력들에게도 명확한 신호로 작용할 것입니다. 재생산권을 둘러싼 정치 지형이 미세하게 변할 때, 그 외면의 비용은 여성과 소수자들이 고스란히 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과 재생산권 보장은 늘 광장에서 외쳐졌고, 단 한 번도 사회 개혁의 핵심 의제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잘 낳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 임신을 피할 권리는 결국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정책 실현의 기회의 창은 언제나 열려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미프진 도입과 재생산권 보장의 토대를 세우는 일은 미래로 미룰 수 없는 현재의 과제입니다.

정치권 그리고 민주당은 시대의 흐름에 응답하십시오.지금, 재생산권을 보장하십시오. 미프진 도입에 주저하지 마십시오.감사합니다.

#발언6. 공혜원(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

안녕하세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에서 활동하는 혜원입니다. 저는 임신중지 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의료비 등 기금 지원과 후속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낙태죄’ 폐지 이후 임신중지 권리 보장에 대해 “그렇게 쉽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즉시 입법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신중하게 국민들의 뜻을 살펴보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합니다. 적어도 지난 대선 공약에는 임신중지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언급되기라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뒷걸음질을 쳤다며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던 이재명 후보는 과거보다도 못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와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2023년에는 약사와 의사를 포함한 시민 1,856명이 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과 도입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식약처에 제출했습니다. 식약처가 계속해서 유산유도제 도입을 지연시키자 2024년에는 시민 1,652명이 식약처 국민감사 청구에 참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이것이 바로 국민의 뜻입니다. 사회적 합의요? 누구와 무엇을 합의하자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십시오.

저는 엊그제에도 지역에서 약물을 통해 안전한 임신중지를 원하는 내담자를 상담하며 미소프로스톨을 처방해줄 수 있는 병원을 찾아헤맸습니다. 셰어의 임신중지 상담 대부분이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입니다. 언제까지 한국은 임신중지가 불법도 아닌데, 임신중지를 위해 필요한 약물을 도입하지 않고 있어 미프진을 처방받을 수는 없다고 안내해드려야 합니까? 임신중지 약을 검색하면 각종 구매처 정보와 함께 진짜 '정품'이라는 광고 글이 쏟아집니다. 약을 기간 내에 안전하게 배송받을 수 있을지, 어떤 성분인지 알 수 없을뿐더러 복용법이나 혹시 모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기도 하며, 알고보니 사기였거나, 복용했음에도 효과가 없었다는 후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모든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는 것은 병원이 부르는 게 값인 비싼 시술비를 국가가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사실은 허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임신중지에 관한 정보들은 대체로 온라인상에서 후기나 병원의 광고 형태로 유통되고 있고, 병원마다 주수를 기준으로 수술 비용이 천차만별이고, 모자보건법 14조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은 불법이라며 비밀상담을 유도하고,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 결제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또한, 파트너나 보호자의 동의나 동행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임신중지를 원하는 청소년은 신분증을 빌리거나 구매하여 수술을 받기도 하고, 보호자나 시술 비용을 마련하느라 주수와 비용이 늘어나 또 다른 취약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주민, 난민의 경우 통역 문제로 인해 임신중지 정보 접근성이 더욱 떨어집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프더라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강제 추방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숨어서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갈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사실을 확인하고, 출산 또는 임신중지를 결정할 여력이 변변치 않을뿐더러 이 과정에 함께할 조력자를 찾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권리'와 더욱 멀어지게 합니다.

검색해보십시오. 이미 많은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지를 진행합니다. 비싼 의료비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싼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임신, 임신중지, 출산과 양육에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권리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서 보장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 식약처, 그리고 정치권이 외면하고 침묵해왔기 때문에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말 뒤에 숨지 마십시오. 지금 필요한 건 합의가 아니라, 책임 있는 공약과 실행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3. 퍼포먼스

20대 대선 공약을 떼어서 비어있는 21대 대선 공약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4. 정책제안서 전달

이재명 대통령후보 선대위에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발언문, 정책제안서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