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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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고( 誣告 )’는 ‘무고( 無辜 )’하지 않다-오태완 · 양천구의회의 성폭력 무고 구조 왜곡에 부쳐 2026년 1월 13일, 오태완 경상남도 의령군수는 강제추행 피해자를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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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 차별금지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 더 이상 미루지 말라, 국회는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하라! 2026년 1월 9일 제22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됐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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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시선] 차별을 갈등으로 바꾸는 국민통합위원회 규탄한다. 문제는 ‘페미니즘’이 아니라 ‘역차별 담론’이다. 지난 12월 17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개최한 “202...-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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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국회 본회의는 2025년 12월 2일,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의안번호 221...-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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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하는 남성성의 시대는 끝났다 페미니스트의 이름으로 윤석열 정권의 종언을 선언하자 12월 3일 밤, 우리는 ‘비상계엄’이라는 매우 당혹스러운 소식을 목격해야만 했다. 윤석열은...-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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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필요한 건 익명 출산이 아니라 권리 보장이다. ‘보호출산제’ 추진 논의를 중단하고 안전한 임신중지와 임신·출산, 양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라 지난 달 출생통보제 법안...-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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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 21 대 국회는 반드시 발의안을 통과시켜라 ! :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아동 ‧ 청소년 대상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에 부쳐 지난 2 월 6...-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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