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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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Statement] The Korean government opposes the offense of "non-consensual rape" in its response...-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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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한국 정부, 비동의강간죄 반대한다고 국제기구에 답변? 정부는 성평등 퇴행 백래시를 멈추고, 성폭력 법적 체계 개선에 나서라! 한국 정부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반...-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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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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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4탄] 청소년으로 겪은, 원치 않은 성관계 "법은 우리가 섹슈얼리티를 표현하고 사고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 ." 우리...-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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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논평] ‘여성가족부 폐지안’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은 당연한 결과다. 국회는 더 이상 여가부 폐지안 논의 말고 즉각 폐기하라! 오늘(2/27)...-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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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 양성평등기본계획 승인하고 뒤집은 법무부, 국제협약 권고대로 비동의강간죄 이행하라 법무부가 2023년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을 반대했다. “법무부는 소...-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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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세계인권선언 74주년 - 지금, 세계인권으로 '강간죄 읽기'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사무국을 하고 있는 연대체죠. 미투운동이 생겨난 이듬해 2019...-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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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단호한 시선] 군대 내 성폭력 수사·재판 민간으로 이관,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 2022. 7. 1.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에 부쳐 이제부터 군대...-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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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6 월 9 일 ( 목 ) 저녁 7 시 [ 이슈토크 ] 무고죄 강화 ?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 가 진행되었습니다 . 상담소가 사무국으로 함께하고 있는 강간...-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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