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 [성명/논평] 새롭게 바뀐 양형기준 살펴보기 2025-04-02 2206 새롭게 바뀐 성범죄 양형기준, 피해자 동의 없이 감형이 가능했던 '공탁'이 사라졌다고요?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는 뭘까요?양형기준? 감경인자? 어려운 법률 용어!반성폭력의 눈으로 설명해드립니다👀상담소가 참여한 공청회와 의견서를 종합해 변화된 양형기준을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참조해주세요!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성폭력 #공탁 #2차피해 목록 이전글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