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부터 2022년까지 약 30년 동안 총 89,351회의 상담을 해왔습니다. 2022년 전체상담은 1,387회(537건)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1,310회(478건)로 전체상담명수 대비 성폭력상담의 비율은 89.0%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서 건수는 초기상담만을 산정한 단위고 횟수는 중복되는 지속상담을 포함한 단위입니다. 상담소는 상담 지원의 내실화를 목표로 상담 및 지원체계를 안정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지속지원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초기상담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담 변화 추세에 따라 지속 상담을 포함한 건수 파악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산정 방식을 추가하였고, 좀 더 쉽게 통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단위를 수정했습니다. 기존 단위 '건수'는 '명수'로 변경했고, 산정 값은 초기상담명수(초기상담명수+지속상담명수)로 괄호에 추가로 기재했습니다. 중복되는 지속 상담을 포함한 단위 '횟수'의 경우 '건수'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통계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www.sister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상담현황
단위 : 건(%)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성폭력 상담 전체 명수 478명 중 434명(90.8%)이 여성 피해자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9.2% 중 남성 피해자는 6.9%이고, 피해자의 성별을 밝히지 않은 상담(미상)은 2.3%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개소 이래 현재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성폭력의 주된 피해자가 여성임을 보여줍니다. 전체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집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성인 여성 피해자로, 총 306명(64.0%)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와 비교해 성인여성의 비율이 2021년 61.3%에서 64.0%로 약간 늘었고 여성 청소년(2021년 13.0% → 2022년 8.2%)과 여성 어린이(2021년 9.7% → 2022년 9.2%) 피해자의 비율이 다소 줄었습니다.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가해자 성별 중 남성이 전체 478명 중 409명(85.6%)을 차지하였습니다. 이 중 성인남성 가해자가 320명(66.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예년에 비해 가해자의 성별이 파악되지 않은 성별 미상의 비율이 7.9%(38명)로 높게 집계되었습니다.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직접 상담을 한 명수는 478명 중 332명으로 전체의 69.5%를 차지했습니다. 대리인이 상담을 한 명수는 140명으로 전체의 29.3%를 차지했습니다. 예년과 비교하여 당사자(2021년 65.9% → 2022년 69.5%)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고, 대리인(2021년 32.6% → 2022년 29.3%)은 감소했습니다. 대리인 상담은 가족/친인척이 상담을 한 명수가 76명(15.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상담을 한 비중은 2018년에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한 후 현재까지 꾸준히 6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스스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상담소를 찾아 자신의 피해 경험을 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피해자가 과거에 비해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피해 유형별·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유형 중 강간이 178명(37.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강제추행 피해 상담 역시 176명(36.8%)으로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간 피해의 경우 2019년 31.3%, 2020년 34.4%, 2021년 35.9%에 이어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희롱 46명(9.6%)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성인(20세 이상)의 경우 강제추행보다 강간 및 강간미수의 비율이 높았고, 청소년(19세-14세)과 어린이(13세-8세)의 경우는 강제추행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가해 유형별·연령별 상담현황
성인(20세 이상) 가해자가 347명으로 전체의 7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청소년(19세-14세) 가해자 30명(6.3%), 고령(65세 이상) 가해자 14명(2.9%), 어린이(13세-8세) 7명(1.5%) 순입니다.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392명(82.0%)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입니다.
피해 연령별로는 성인(20세 이상)의 경우 직장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105명(22%)으로 성인 피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데이트 상대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한 피해가 35명(7.3%)으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한편, 청소년(19세-14세)은 학교에서 만난 관계에 의한 피해가 11명(2.3%)으로 가장 높았고, 친족 및 인척 관계에 의한 피해가 8명(1.7%)으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친족 관계에 의한 피해 총 58명 중 어린이(13세-8세)와 유아(7세 이하)의 경우 각각 28명(48.3%), 11명(19.0%)으로 약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시간순대로 통계를 보면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2018년에는 5.4%였던 친족 성폭력은 2021년에 14.2%로 증가했습니다. 2022년은 13.0%로 예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10%대를 유지하는 결과를 보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미상의 경우 58명(12.1%)으로 예년 45명(8.4%)에 비해 약 3.7% 증가했습니다. 이는 다른 관계 유형 중 예년에 비해 두드러진 차이로 보입니다.1
피해자 지원내용
본 상담소가 2022년 한 해 동안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어떻게 해왔는지 보여주는 항목입니다. 지속 지원 상담을 포함한 성폭력상담건수(1,310건)를 기준으로 중복집계 하였습니다. 정보제공 및 상담원 의견개진이 659건(50.3%)으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심리·정서적 지원이 625건(47.7%)으로 많았습니다. 예년의 경우 심리정서적지원(48.1%), 법적지원(35.5%) 순으로 다른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2022년 상담일지 개편으로 인한 지원내용 분류 방법의 변화와 관련됩니다.
성폭력 관련 법·제도의 변화와 피해자 지원 요청 내용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2022년 상담일지 양식수정 및 지원내용의 분류 방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지원내용으로는 '정보제공 및 상담원의 의견개진', '공론화 지원', '사례회의' 등입니다. 정보제공의 경우, 기존에는 간단한 법적절차 안내, 유관기관 및 쉼터 전화번호 안내 등 단순 정보제공도 각각 법률지원과 기관연계지원으로 분류해왔으나, 2022년부터 정보제공 항목으로 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심리·정서지원으로 분류했던 상담원 의견이나 단순정보 전달의 경우에도 정보제공으로 통합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요청이 많아지고 실제 지원 방법에서도 비율이 늘고 있는 공론화 지원도 별도로 분류하게 되었고, 지원내용에서 누락되기 쉬웠던 사례회의 등을 통한 지원 방식도 추가하여 다양화된 지원 내용을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법적 지원은 월요법률상담, 법률자문위원 소속 변호사 자문, 수사·재판 동행 및 모니터링, 의견서와 상담기록 제출 등 사건지원과 연관된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적지원 외 공식적 대응지원으로는 고용노동부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내 신고 등의 지원을 나타냅니다. 심리 및 정서지원은 전화상 피해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지원하며 내부 면접상담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의료지원의 경우, 피해자에게 의료기관을 연계하거나 치료 및 상담에 동행을 하는 경우,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있는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지원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쉼터연계는 쉼터 입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쉼터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지원이며, 기관연계는 좀 더 긴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피해자 거주지역의 상담소나 타 기관을 본 상담소에서 직접 연계 의뢰한 경우입니다. 기타는 치유회복 프로그램 안내, 개인적 합의 관련 상담 등을 나타냅니다.
1 기본통계에는 나타나지 않는 산정 값으로, 해당 값을 별도로 산정한 결과 관계 미상 58명 중 21명(36.2%)이 대리인 상담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