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참여 안내
[서명운동]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인용결정촉구 3차 서명운동
-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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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인용결정촉구 3차 서명운동
피해자가 수십 번 거부했는데도, 항거곤란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이유로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결.
지난 6월 9일,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의 본안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 판결을 다시 판단합니다. 동의 없는 성폭력을 처벌하지 못하는 낡은 기준을 바꾸기 위해, 3차 서명운동에 함께 합시다!
💥 서명하기
https://forms.gle/aF9FoaAZX9XpSYrdA
💥 서명기한
헌법재판소가 인용결정을 할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