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맞이 설문조사

페미니스트가 말하는 우리 동네 빡치는, 괜찮은, 원하는 정책 : 지방선거를 페미니스트 관점으로, 더 많이 함께 말해요!

지방선거를 맞아, 그동안 내가 보아왔던 우리 동네 정책을 들려주세요.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빡쳤던 정책,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나름 칭찬하는 정책,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원하는 정책! 들려주신 이야기는 편집하여 온라인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 하러가기 : https://forms.gle/7PqjZDToNrW5YjPW9

💜설문기간 : 4월29(수)~5월11일(월)

💜한국성폭력상담소 지방선거 성평등 정책제안서 보러가기 : https://sisters.or.kr/activity/law/7824

빡치는 정책

은평구 주민 유랑 활동가: "기후정의 요구하는 페미니스트로서, 은평구 봉산 생태계 파괴 행정에 분노한다!"

은평구는 2014년부터 10년 동안 봉산에 무장애 데크길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편백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생태계에 대한 고려 없이 기존의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숲을 파괴해서새, 곤충 등 많은 생명들의 터전이 사라졌다고 해요. 2022년 곤충들이 대량발생한 배경으로 봉산의 생태계 균열이 언급되기도 해요. 무장애길은 원래부터 있던 경사가 낮은 숲길을 활용해서도 만들 수 있었대요. 가끔 이용하던 길이었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나니 화가 났어요.

빡치는 정책

양천구에 사는 후원회원 "역차별 담론을 기초자치단체 정책으로도 현실화하다니? 양천구 무고죄 지원 조례에 화가 나요!"

2025년,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의 대상에 무고 피해자가 추가됐어요.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황민철(국민의힘) 구의원은 특히 '성범죄 무고 피해자'들이 겪는 신체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심리상담, 치료회복 지원을 신설했다고 홍보해요. 역차별 담론의 정책화라고 생각해요. 사실 무고죄 역고소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입을 막는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실제로 성폭력 사건 중 무고 인정 비율은 1%도 되지 않고요. 너무 화가 나요. 

괜찮은 정책

서울시민 수수 활동가 "서울시 위기 십대 여성 조례, 참 괜찮은 정책이긴 한데..."

이건 전국 최초로 위기 십대 여성을 지원하는 조례예요. 그런데 25년 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기능이 중복된다며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을 폐쇄하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도 폐쇄해버렸죠. 이후 신규 센터(서울 온라인 성착취 안심ON센터)를 출범하긴 했지만... 기존 센터들이 마음을 다 해 만든 돌봄의 네트워크는 파괴되었어요. 조례는 칭찬하지만, 조례의 취지와 걸맞는 행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같이 지켜봅시다!

괜찮은 정책

은평구민 유랑 활동가 "한국 유리천장 지수 매년 최하위... 그래도 은평구는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이 50%가 넘는다고!"

은평구가 2024년 고용노동 부문 양성평등정책대상을 수상했대요. 여성일자리협의체를 운영해서 여성 고용을 촉지하고, 주요 보직에 여성을 많이 기용해서 여성관리자 비율이 50%가 넘었대요. 한국은 유리처낭 지수가 매년 최하위권이잖아요. 이번 지방선거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준인 '후보자 30% 이상 여성 추천'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인데요. 여성 대표성이 지켜지고 있는 사례는 더 드러내고, 더 칭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원하는 정책

마포구민 낙타 활동가 "서울시 교육감은 포괄적 성교육을 반영하라!"

십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우려가 많죠.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고요. 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는 건 바로 페미니즘 교육이에요. 그렇다면 해결은?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포괄적 성교육을 반영한 서울시 교육청 자체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인지 교육 가이드가 시급합니다. 서울시 교육감은 이런 정책을 펼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