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어지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은 우리 사회가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가 어떤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점검하는 중요한 시기다.

‘이재명 정부’는 빛의 광장에서 터져 나온 민주시민의 염원을 안고 출범했으며, 이에 따라 수많은 개혁 과제가 제기되었다. 지난 약 6개월 동안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더 나은 사회를 향해 노력해왔다. 분명한 것은 성평등 없는 민주주의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에서 성평등이 여전히 ‘나중에’로 미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평등이 국정 운영에서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여러 중대한 어려움이 드리워져 있다. 저출생과 지역소멸, 극우의 출현과 이른바 ‘젠더 갈등’, 여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폭력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심화되었음에도, 그동안 정부들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하거나 외면한 채 일부 현상에 대한 임시방편식 처방만 반복해 왔다. 그 결과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악화되고 확대되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대응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 역시 이러한 낡은 접근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남성이 받는 차별”에 대한 언급과 정책 방향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이분법적으로 대립하는 성별 간 문제가 아닌 총체적인 “구조적 성차별”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게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총체적인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통한 민주주의의 회복이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요구해 온 성평등 입법 과제를 정부에 다시 제안하고자 한다.

아래의 성평등 과제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하는 긴급한 과제다. 성평등 민주주의는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의 다수의 폭력에 굴복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가장 소외되고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민주주의다.

성평등을 위한 사회적 과제는 입법 과제만으로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산재해있다. 새 정부는 아래의 과제들에 대한 응답으로 성차별과 불평등에 대해 외면하지 않음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성평등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구조적 성차별’이 해소되는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새 정부는 지금 당장 성평등과제 실현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외면하지 말라. 

▢  성평등 입법과제 

1.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 차별금지법 제정

2. 형법상 강간죄 ‘동의여부’로 개정

3.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으로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4. 친밀한 관계가 가장 안전한, 친밀한 관계 폭력 처벌법 제정

5. 모두에게 평등한 가족구성권 보장

6. 안전한 임신중단과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7. 성별임금공시제 등 평등한 노동권 보장

▢ 일시 : 2025년 11월 27일(목) 11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 공동주관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여성의전화
▢ 공동주최 참여신청 : ~ 11월 26일(수) 낮 12시까지 https://forms.gle/3ihtDwGMiddbhJ4x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