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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참여 안내

[신청]<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 법적대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대법원 판결, 그 의미와 이후 대응에 대하여>토론회
  • 2022-06-21
  • 375




[7/5 토론회 안내] 

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 

법적대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대법원 판결, 그 의미와 이후 대응에 대하여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여군 성폭력사건

'직속상관 무죄판결 확정'


'함장 대령 파기환송심 확정' 판결

22년 3월. 대법원은 같은 선상의 범죄임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항거 곤란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해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를 되짚고,

군 내 성폭력이 재생산되는 현실과

아직 끝나지 않은 대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회] 유호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발제] 사건의 법적 쟁점과 대법원 판결의 의미

     – 전다운, 박한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토론1] 현재 군대 내 성폭력 시스템, 정책의 사각지대

      –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


▶[토론2]성폭력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판단

      – 강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3] 군대 내 성폭력 상담 실태

       –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일시] 2022년 7월 5일(화) 오후 2시

[장소] 온라인 Zoom

[신청] https://bit.ly/3QnKvQQ

[문의] 한국성폭력상담소 경진 02-6383-6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