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친밀한 관계 - 데이트/교제 관계 내 폭력, 실태와 과제 _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1. 보고서 소개 / 1
2. 양적조사 / 2
3. 질적조사 / 3
질적조사 분석결과 / 4

A. 성폭력상담소에서 만난 친밀한/데이트/교제폭력 : 특성과 문제

a-1. 성폭력, 폭행, 스토킹, 불법촬영, 딥페이크 제작, 유포피해, 위협, 협박, 금전갈취, 주거침입, 감금, 2차 피해 등 여러 폭력 피해 상황을 동시에 경험
a-2.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일상과 정서 통제” 폭력의 사각지대
a-3 가해자에 대한 양가감정 및 다양한 이유로 신고 후 취소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일어남
a-4. 피해자에 대한 교차적-통합적 자원 및 지지적 관계망의 부재로 인해 관계 단절이 어려움
a-5. ‘친밀함’을 이용한 착취구조를 면밀히 살피는 수사관점 및 기준 필요
a-6. 가해자와의 관계가 종결된 이후 고소 결심
a-7. 피해자와 가까운 대상에 대한 위협과 협박
a-8. ‘친밀한 관계 폭력’을 ‘사소한 것’으로 보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통념이 강하게 작동
a-9. 피해자가 최대한 안전하고 조용한 이별만을 간절히 바람

B. 친밀한 / 데이트 / 교제폭력사건 지원 : 어려운 점과 개선요구

b-1. 수사기관이 ‘친밀한 관계 폭력’을 구조적 폭력이 아닌 사적인 문제로 간주하여 적극적 개입이 작동되지 않음
b-2. 신고 후 수사관의 적극적 (보호)조치 미비 및 수사과정의 지연
b-3. 피해자의 저항, 피해자다움 유무를 강하게 판단하는 문제
b-4. 수사기관이나 법률기관에서 피해자가 겪은 피해가 발생한 상황과 맥락을 살피지 않음
b-5. 가해자의 폭력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가 ‘쌍방폭행’으로 해석되는 폐해
b-6. 심각한 폭력에도 가해자를 의지하고 있어서 고소가 지연됨
b-7. 반복, 누적된 폭력 후 신고-처벌 과정에서 피해자가 포기함
b-8. 반복되는 신고-취하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자에게 불신을 표시함
b-9. 친밀한 폭력의 일상화로 인해 다수의 피해 상황 특정이 어려워 피해가 축소되는 등 입증이 쉽지 않음
b-10. ‘지원 제도 사각지대’에 위치한 피해자 조력의 어려움
b-11.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의 어려움
b-12. 성폭력 사안 외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의 한계 및 어려움
b-13. 청소년 간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발생 시 학폭 중심의 대응 시스템 문제
b-14. 촬영 당시 동의했으나 상대가 보관 중인 영상물을 삭제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