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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토론회'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PDF)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사회 _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발제 1. 상황과 맥락이 삭제된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판결의 문제 (남성아_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 2. 준강간 고의에 대한 고찰 (이영실_ IBS법률사무소/피해자 변호사) 토론 1. 수사 재판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 및 피해자다움이 미치는 영향 (김정혜_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성인지적 관점 적용을 위한 사법적 제언 (김진원_ 인천지방법원 판사) 3. 피해자 권리 확보를 위한 제언 (김혜란_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