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계여성의날 특별판 ‘강간죄’ 개정 홍보물은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8회 한국여성대회를 맞아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과 이해를 돕는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강간죄 개정과 적극적 합의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적극적 합의 아카이브 웹페이지 등의 자료와 큐알코드도 함께 제공됩니다.

강간죄 개정 홍보물 내용

_제목: 강간죄 개정 홍보물 폭행 협박’ 박살내고 가자, 동의여부로

_주내용: 비동의강간죄 Q&A

Q1. 저항하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는 건, 동의했다는 의미 아닌가요?

Q2. ‘비동의 강간죄’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닌가요?

Q3. 동의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해자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Q4. 피고인에게 입증 책임이 과도하게 전가되나요?

Q5. 성폭력 유죄율은 이미 높은 것 아닌가요

활용방법

_인쇄 방법

: 해당 이미지는 A5(148x210mm)로 제작되었습니다. A4 사이즈 소책자 인쇄에 적합합니다. 

_영문판 제작 

: 한글판 및 영문판 두가지 버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한글판과 영문판 합본입니다.  

_강간죄 개정 서명  

: 홍보물 배포와 함께 강간죄 개정 서명 진행하시려면 아래 사이트를 활용하여 주세요. 

https://wonderful-law.korea.wtf/result

활용사례

[후기]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https://stoprape.or.kr/1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