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개소25주년 한일세미나- 성폭력 피해 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의 전망(PDF)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25주년 기념 한?일 세미나

韓?性暴力相談所　開所25周年記念　韓日セミナ?

성폭력 피해 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의 전망

性暴力被害の賠償のための民事訴訟の展望

일시: 2016. 9. 20(화) 14시-17시

日時：2016年9月20日（火）14時～17時

장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지하1층 이안젤라홀

場所：韓?性暴力相談所　地下１階　イアンジェラホ?ル

주최: 일본 리츠 메이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성폭력상담소

主催：日本立命館大?法科大?院、韓?性暴力相談所

발제 1_ 아동기 성폭력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시효 마쯔모토 가쯔미 (리츠메이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2_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소송과 피해자 권리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발제 3_ 성폭력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소송의 쟁점 이명숙 (법무법인 나우리, 변호사)

발제 4_ 일본 성폭력관련법 개정 논의의 쟁점 요시다 요코 (리츠메이칸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변호사)

토론 1_ 김미랑 (탁틴내일연구소, 소장)

토론 2_ 조중신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소장)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