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신당역 젠더폭력 살해사건 4주기 <변하지 않는 일터내 젠더폭력,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2022년 9월 14일, 신당역에서 발생한 여성노동자 직장 내 살인사건을 앞두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의 공동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목요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는 일터 내 젠더폭력과 괴롭힘 근절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 강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있는 후속 대책 이행,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온전한 2인 1조 근무제 실시, ILO 190호 일의 세계에서 젠더폭력과 괴롭힘 근절 협약 비준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신당역 스토킹 사건 4주기를 맞아, 여성노동자의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및 당일 발언으로 함께 한국성폭력상담소 란 부소장의 발언 전문을 싣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신당역 젠더폭력 살해사건 4주기

<변하지 않는 일터내 젠더폭력,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공동기자회견

_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10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

_주최 :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_식순 :

○ 사회 : 정다운 서울교통공사노조 노안국장

시간 내용 발언자

 안내 사회자

 발언1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

 발언2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장

 발언3 김세옥 직장갑질119 활동가

 발언4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발언5 박지아 젠더폭력해결페미니스트연대 공동대표

 발언6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주요 요구>

- 일터 내 젠더폭력과 괴롭힘 근절 위한 사업주 책임 강화하라!

-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외주화, 인력 감축 시도 전면 중단하라!

- 시민의 안전, 노동자의 노동권 위한 ‘온전한 2인 1조 근무제’ 실시하라!

- 모든 노동자가 존엄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하라!

- 일터 내 젠더폭력과 괴롭힘은 중대재해다! 국가는 근절 종합대책 마련하라!

- ILO 190호 일의 세계에서 젠더폭력과 괴롭힘 근절 협약 즉각 비준하라!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부소장 발언문]

 
9월 14일. 신당역에서 혼자 순찰 근무하던 역무노동자가 자신을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로부터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당역 여성노동자 직장 내 살인 사건입니다. 당시 사건이 보도된 이후, 많은 사람들은 공분했습니다. 피해자분이 사망한 이후에야 가해자로부터 350차례가 넘는 스토킹 피해, 불법촬영, 이를 빌미로 한 협박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 중이였지만, 피해자분은 제대로 보호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는 선고일 전날까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했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합의를 하지 않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났습니다. 국가와 정부는 스토킹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두텁고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을까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6 한국의 성인지 통계’ 결과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관련 범죄 입건 건수는 1023건이었는데 2024년에는 1만 3533건으로 3년 만에 13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처벌에 이르는 경우는 절반에 그쳤습니다. 2024년 기준 스토킹 범죄의 기소율은 50.5%, 형사 입건된 피의자의 절반 정도만 재판에 넘겨지고 있습니다. 

발생 대비 처벌 수준도 낮지만, 경찰에 신고해도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주장에 이입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불송치 결정 또한 너무나 빈번합니다. 피해자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주소지를 옮기고 직장을 바꾸며 평온한 일상이 포기합니다. 고소당했을 때,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을 때, 검찰이 기소했을 때, 피해자를 향한 분노심을 가지기 되는 가해자에 대한 적법한 대책이 없이 단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알아서 대응하라는 현재의 제도는 국가의 책임 방기입니다.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는 사이, 폭력이 여성을 대상으로 연쇄되고 있습니다.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자신이 구애하던 여성을 상대로, 이별한 전 애인을 상대로 발생하는 이 숱한 스토킹 피해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명명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으니 제대로 된 해결책도 나오지 않습니다. 올해 5월부터 경찰과 성평등가족부는  스토킹,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 범죄에 대응하겠다며 피해자 모니터링 사업을 시작했지만,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의 관리 대상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여야 합니다.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고 동선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모니터링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피해자의 안위를 해치는 사건을 막아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할 것입니다.  

신당역 여성노동자 직장 내 살인 사건 이후,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홀로 순찰근무를 하는 현행의 구조를 개선하고 인력을 추가 편성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2024년 근무조당 최소 3인 편성, 2인 1조 순찰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으나 근무 현장은 사실상 2인 1조 출동이 불가능한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당역 사건 당시, 김상범 서울교통고사 사장은 ‘고인의 남긴 뜻을 이어받아 더 안전한 지하철, 안심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 것을 다짐한다’며 ‘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을 찾아내 고치고 조속히 대책을 만들겠다’ 했습니다.

일터에서의 최소한의 조치가 더 이상 미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서울시교통공사가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정부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모니터링하는 정책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연쇄적인 폭력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합니다. 일터에서 집앞에서 집안에서 스토킹 피해로 목숨을 잃는 피해자가 없도록, 가해의 연쇄를 끊어내는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