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시정을 위한 시민사회 공약 제안

2026년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서울시민행동 발족 

서울시 55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오세훈 시장의 임기 동안 망가진 서울시를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한 방향으로의 대전환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시정을 목표로 교통·문화·환경·시민참여·여성·장애인·아동청소년 등을 아우르는 분야에 걸쳐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담은 공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2026 지방선거 서울시민행동 (이하 ‘서울시민행동’)에서는 민선 9기 서울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약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서울시민행동 출범 및 활동계획

2026년 민선 9기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주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와 행정의 시스템 구축을 가름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지난 2022년 민선 8기 전국동시지방선거(6월)와 제20대 대통령 선거(3월)  이후 한국 사회는 혼돈과 격변의 시간이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과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투쟁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결의로 계엄은 해제되었고 대통령을 탄핵했다. 우리는 정치·사회적으로 큰 격변을 딛고, 민주주의의 봄을 열었다.

2022년 민선 8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4선 경력의 시장과 거대 양당(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서울특별시의회는 시민들과 많은 갈등이 있었다. 오 세훈 서울시정은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을 표방했으나 정착 서울 시민들과의 소통은 매우 부족했고 그나마 시정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선택적 시민 참여 방식을 이용하였다. 또한 서울시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도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거나 이해를 구하지 않았고, 투명하지도 않았다.

시정의 속도와 성과에 집착하여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신속통합기획 확대 등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성·문화유산 보존을 뒷전으로 미뤘다. 약자와의 동행을 얘기하면서 청년·노인·돌봄 등 복지사업 축소와 구조조정으로 복지 후퇴시켰다 주민참여예산제·주민자치회·마을공동체 등 정책 축소로 시민의 정책 참여 를 제한하거나 형해화하였다. 도시정비와 연계한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한다지만 태양 광·에너지 전환 정책 축소, 도시 숲·녹지 관련 사업 조정 등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기 후·환경정책이 후퇴하였다. 그리고 시정의 핵심사업이었던 그레이트한강 사업의 타당성 과 안정성 논란, 광화문광장에 건립을 추진 중인 6.25 전쟁 참전국의 공을 기리는 감사 의 정원, 버스 준공영제 개편 등 수많은 사업이 논란이 되었다.

서울 시민의 대리인인 서울특별시의회도 바꿔야 한다. 지난 4년 간 알맹이 없는 무능한 행정사무 감사를 하고, 자신들의 이익에는 열심이고 미래의 서울에는 눈 감았으며, 시 민과 소통 없이 원하는 사업을 고집하는 시정을 견제·감시도 하지 못했다.우리는 오늘 세금만 내는 시민이 아니라 서울시의 정책을 결정하고 성과를 누리는 주 권자 시민으로 나선다. 이에 동의한 서울 지역의 시민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2026 지방선거 서울시민행동 ’을 출범한다.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시민이 설계하는 서울, 연대와 회복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 공공으로부터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는 공동체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모을 것이다.

❑ 주요  활동  계획(안) 

➊ 서울시장 정책공약 제안

• 일     시 :  2026년 4월 14일

• 참여 단체 :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2026 지방선거 서울시민행동

• 주요 내용 :  서울시 각 분야 시민사회의 정책 제안 및 공약 요구

➋ 서울시장 후보 초청토론회

• 일     시 :  5.  21일 이후(후보자 등록 마감 후)

• 참여 단체 :  2026 지방선거 서울시민행동 및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 주요 내용 :  서울시장 후보자 분야별 정책 토론

※ 필요한 경우,  각 정당 및 후보자 정책책임자 간담회 추진

➌ 서울시장 후보자 공약평가

• 일     시 :  5.  21일 이후(정당 및 후보자 공약집 중심)

• 참여 단체 :  2026 지방선거 서울시민행동(정책제안 참여단체)

• 주요 내용 :  각 정당 및 후보자 공약 평가를 통한 유권자 지원

➍ 서울시장 당선자 및 인수위 정책협의회

• 일     시 :  6.3~7.1(임기 개시일)

• 참여 단체 :  2026 지방선거 서울시민행동 및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 주요 내용 :  각 분야별 서울시 정책협의 

➎ 서울특별시의회와 시의회 운영·정책협의회

• 일     시 :  7.1(임기 개시일) 이후 위원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 후 

• 참여 단체 :  2026 지방선거 서울시민행동 및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 주요 내용 :  시민의정감시단 평가를 토대로 서울시의회 운영·정책 협의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정남진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기자회견 취지 : 윤순철 서울 Watch 대표

2026 서울시민행동 출범 및 활동 계획 소개 : 김은정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대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시정을 위한 분야별 시민사회 정책공약 제안

- 교통∙환경 분야 : 이민호 서울환경연합 기후행동팀장

- 문화 분야 : 김재상 문화연대 사무처장

- 민생·재개발 분야 :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합 부장

- 시민참여·예산 분야 : 조민지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아동∙청소년 분야 :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

- 여성∙성평등 분야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장애 분야 : 허종 탈시설장애인당當 이동권 서울시장 후보

- 풀뿌리·자치 분야 : 김은정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대표

연대발언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공공서울넷 운영위원)

■ 분야별 정책 제안 방향

※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 도시로의 패러다임 전환

서울시는 기존의 자동차 중심 교통 정책과 수변 개발 위주의 한강 정책에서 벗어나, 탄소중립과 자연성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생태 도시로 전환해야 합니다. 강력한 교통수요관리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대중교통·자전거·보행이 안전한 '녹색교통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한강을 단순한 관광 인프라가 아닌 생태축으로 재정립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자립률을 높임으로써 기후위기에 회복력 있는 도시 구조를 완성해야 합니다. 

 ※ 시민 문화권 회복과 일상 기반의 지역 문화 생태계 구축

대규모 랜드마크 건립 위주의 하드웨어 중심 문화 정책에서 탈피하여, 시민의 실제 삶과 맞닿은 '시민 문화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권 기반의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소수자와 문화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배리어프리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시민참여 확대로 시정의 공공성·투명성을 견인하고 시민 중심의 도시로 전환

서울은 불공정 거래가 많지만 조사·제재권이 공정위에 있어 신속 대응이 어려워 권한 이양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지자체로 분산 추진되는 AI정책의 중복투자·비효율, 그리고 근대와 현대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종묘 앞 세운지구는 세계문화유산 인접 지역임 에도 초고층·초고밀 개발로 문화유산 보존, 개발이익 환수, 의사결정 투명성이 문제 되 고 있습니다. 이의 극복을 위해 서울시정의 정책·예산·성과의 투명한 공개와 시민의 참 여와 정보 접근권 보장으로 공공성·투명성 강화 및 시민 중심의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와 투명한 시민 참여 행정

행정 주도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넘어, 시민이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합니다.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를 신설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편성과 집행 의 전 과정에 시민이 실질적으로 접근·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며, 축소된 시민참 여예산제도를 전면 정상화하여 예산 과정에서의 시민 주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시정을 시민에게 충분히 열어둘 때 비로소 권력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으로 작동하고, 시민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서울의 오늘과 내일을 결정하는 실질적 주체가 됩니다.

※ 아동·청소년의 존엄 보장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을 넘어 존엄한 가치를 지닌 독립된 시민으로 대우하는 ‘아동 친화 시정’을 확립해야 합니다. 환경 오염 위험이 제기된 용산어린이정원을 정화 완료 시까지 폐쇄하여 아동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사회적 배제와 혐오를 조장하는 ‘노키즈존’ 금지 원칙을 조례로 명시하여 차별 없는 환대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 참여형 식생활 모니터링 체계를 내실화하여 고당류 섭취로부터 아동의 건강권을 지키는 등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평등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 사라진 여성정책 및 추진체계 복원‧강화로 성평등 서울 실현

성평등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성평등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선 8기에서 무너진 성평등 추진체계와 정책, 실행기관, 재정 기반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성평등 가속화를 위한 실행력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 과제여야 합니다. 성평등 기금의 명칭과 목적을 되살려 여성단체와의 공동 협력사업을 통한 성평등 문화확산 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스토킹·친밀관계·이주여성 폭력 등 젠더폭력에서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지원체계가 실행되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선출직 공무원과 의회를 포함한 공적 영역에서 성폭력 예방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혐오와 차별없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도시 서울을 실현해야 합니다.

※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고 노동하며 자립하는 민주주의 실현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나 시설에 수용할 객체로 보았던 기존 시정에서 탈피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권리 중심 시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확보를 통한 이동권 보장,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복원을 통한 노동권 확보, 그리고 ‘탈시설 지원 조례’ 복원과 자립연계 사업 재개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는 예산의 논리로 약탈된 장애인의 기본권을 되찾는 과정이며,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로서 서울의 민주주의를 확장해 나가는 필수적인 토대가 될 것입니다.

※ 자치·마을·기후위기 대응·통합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적 정책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공동체의 회복탄력성을 높여야

2026년은 위축된 서울의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실질적 주민 주권으로 전 환하는 분기점이다. 민주주의 퇴행과 선택화된 시민 참여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이 예 산·정책결정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주민 세 환원 자치예산제, 개방형 동장 임용제, 주민총회 권한 강화 등 실질적 권한 이양 정 책이 중요하다. 생활 현장의 문제는 복합적·교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부서별·지역별 단편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뚜렷하기에 마을·자치·기후위기 대응·통합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현장 중심의 통합적 정책 생태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회복탄력성을 높여야 합니다.

[자료]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2026 지방선거 서울시민행동 참가단체(가나다순, 4/13기준)

🔸

<서울WATCH>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89년, 경제정의의 기치를 내걸고 시민운동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경실련이 지향하는 경제정의는 우리 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경제적 불의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혁을 통해서 경제적 공의를 추구하는 것입 니다.

녹색교통운동

1993년 설립하여 “시민 교통권의 확보와 녹색 삶터 만들기, 친환경 교통구축”을 목적으로 “도시, 교통, 환 경, 에너지, 복지”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문화연대 

1999년에 창립하여 문화사회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문화운동단체입니다. 검열과 배제가 없는 표현의 자유 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싸우고, 문화공공성의 관점에서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합니 다.

서울환경연합

1993년 창립된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를 중심가치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서 한 걸음 나아가 아름답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중장기적인 비전과 대안을 수립하고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08년에 창립되어 모든 시민이 알권리를 누리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1999년 창립되어 실천하는 시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예산과 권력을 감시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협력단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01년 창립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국 36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개혁을 위한 연대와 협력, 시민 사회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현장에서 일하는 시민활동가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합니다.

(협력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권력’을 견제 · 감시하는 언론시민단체입니다. 1984년 창립 이후 지속적인 시민언론운동을 전개하며 언 론 민주화를 이끄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시민이 참여하여 언론(권력) 감시, 언론 제도 및 정책 대안 제시, 미디어 공공성 실현 등을 통해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언론개혁 및 인권신장에 기여를 목적 으로 활동합니다.

 🔸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후행동 단체들의 연대기구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실천과 기후행동을 조직하고, 자치구의 개발사업과 탄소중립 정 책을 감시하며, 시민과 마을, 자치구의 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듭니다.

강남기후위기비상행동, 강동기후위기비상행동, 강북구기후위기실천행동, 관악기후행동, 광진기후모임, 구로기 후위기비상행동, 금천기후행동, 기후위기강서행동네트워크, 기후위기비상행동_노원지기, 기후위기은평전환연 대, 도봉기후위기비상행동, 동대문기후행동, 서울환경연합, 서초기후모임, 성동기후모임, 성북기후행동, 송파 기후행동, 양천기후행동, 영등포기후위기비상행동, 중랑기후시민, 학부모시민기후행동365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서울지역 조직

서울장차연은 비장애인중심의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UN장애인권리협 약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서울지역 조직입니다.

🔸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서울시 25개 자치구 네트워크들의 연대기구

주민주권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민주주의 확장을 위해 25개 자치구 네트워크가 결집한 연대 기구입니다. 우 리는 시민 참여 확대와 활동가 지원을 통해 기후정의, 성평등, 돌봄이 실현되는 지속 가능한 호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강북지역공동체네트워크강북마을, (사)구로공익단체협의회, (사)구로시민센터, (사)동그리마을넷, (사)마을, (사)마을인교육, (사)성동마을넷동네, (사)은평상상, (사)종해문화진흥원, (사)중랑마을넷, 강남마을넷, 관악공동 행동, 광진주민연대, 너머서, 더나은도봉시민협력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도봉이어서, 마을협동조합가지가지연 구소, 마포다정한재단, 문화플랫폼협동조합시민나루, 서울마을활동가연대, 위례시민연대, 함께살이성북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마을자치교육연구소

🔸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은 엄마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엄마들의 정치세력화를 도모하고 ▲모든 엄마가 차 별받지 않는 성 평등 사회 ▲모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폭력 없이 공존하는 평 화 사회 ▲현재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1991년 개소하여 9만 3천여 건의 성폭력 피해자 상담·지원을 통해 성폭력이 성별권력관계와 남성중심적 문 화의 문제임을 알려왔습니다. 성폭력 관련 법·정책·제도의 마련과 개선, 인식변화를 위한 연구와 교육, 쉼터 및 자립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들의 연합체(7개 지부, 29개 회원단체)

여성운동단체 간의 연대와 소통을 도모하고 성평등, 민주·복지, 평화·통일의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위해 활 동합니다. 1987년 창립 이래 여성인권 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활동, 여성에 대한 폭력 근 절, 성평등한 노동 환경 조성, 돌봄과 복지 실현, 문화 확산 등을 위해 풀뿌리 지역여성운동부터 글로벌 성평 등 의제까지, 지역과 이슈, 사람을 연결하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