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는 색동원 시설장에 의한 집단 성폭력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건의 올바른 해결, 피해자 및 거주인들의 인권보호 및 지역 사회 내 안전한 자립 생활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2일, 인전 장애인복지시설협의회 회장이자, 한국장애인복지시설 협의회의 이사로 역임 중인 색동원 시설장인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가해자의 즉각적인 구속과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월 12일 구속영장실질심사 끝에 가해자인 시설장은 구속결정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적인 성적가해를 해온 시설 내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엄중성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이 이뤄진 것입니다. 시설장인 가해자의 구속은 이 사건의 제대로 된 수사와 해결 그리고 시설 내에서의 반복적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일 기자회견에 한국성폭력상담소도 공동대책위원회의 한 참여단위로 참여하여 발언하였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앞으로도 색동원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해결 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란 활동가 발언 전문]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엄중하게 인천 색동원 성폭력 사건 수사하고 피해자 권리 보장에 적극 나서라. 

2025년 3월의 일입니다.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지정 사회복지법인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성폭력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입소자 가족이 경찰에 신고한게 벌써 1년이 다되어갑니다. 경찰은 신고 이후 내사를 진행하다 9월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성폭력 피해를 진술한 여성 입소자들을 분리조치했습니다. 

이후 남아있는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긴급분리조치 후 탈시설지원, 그리고 남성 입소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조치, 시설장 업무 배제, 정확한 성폭력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 등 공대위의 요구가 있었지만, 인천시청과 강화군청 그리고 색동원의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특히 분리조치의 원칙으로 색동원 법인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곳, 집단적인 거주시설이 아니라  자립생활이 가능한 곳으로의 분리조치를 요구하였지만, 지난 10월 남아있던 여성입소인들은 색동원 산하 자립체험홈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색동원의 시설장인 가해자는 지역 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출신으로 지역 내 권한이 막강합니다. 작년 9월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색동원에서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피해자들의 고발에도 지역 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내부논의를 거쳐 회장을 역임하고 있던 색동원 시설장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연대 표시도 가해자의 회장직에 대한 해임등에 대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색동원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실을 고발한 피해자들의 말하기를 가로막으려는 지역내의 집단적인 움직임은 색동원에 입소했던 입소자들에게 피해자의 편에 선다면 어떤 시설로도 긴급 분리조치도 지원도 어렵다는 강압처럼 느껴지기 충분했습니다. 

중앙격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사회에서는 피해자들의 정당한 고발의 신빙성이 없다며 색동원 시설장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성명을 내기로 의결했었다는 내부고발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정당한 고발을 가로막고 이를 막아세우며 정당한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종용하는 움직임은 지금도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진술 신빙성을 거론하며 피해자의 고발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대응은 신속한 초동수사나 증거확보 등 경찰 수사를 지연하게 만들고 해당 시설과 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의 의무가 있는 지자체와 해당부처의 적절한 대응을 저어하게 만들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의 증거,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를 무력화하게 만드는 가해자의 전략이 곳곳에서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지난 1월, 한 언론을 통해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의 내용 일부가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강화군이 내용을 전면 비공개해 구체적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작년 9월 기준, 입소해 있던 여성 장애인 전원인 19명이 시설장으로부터 추행을 포함한 성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확인된 피해자 규모보다 큽니다. 무엇보다 입소해있던 모든 입소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점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확인하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색동원 시설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집니다. 가해자가 성폭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는 이 심층조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는 19명입니다. 이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그리고 성폭력 피해의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고 무력화하게 한 가해자의 대처는 증거 인멸의 사유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2000년대 초반의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도가니’ 사건과 1비슷하다고 말합니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는 이유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이 제대로 수사받지도 처벌받지도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부디 수사기관과 법원이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기간 상습적인 성폭력을 가한 색동원 시설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적법한 기소, 그리고 제대로 된 재판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시설장 구속에 대한 입장, ' 색동원 시설장 구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